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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25.08 발행

확률형 아이템 정보 오표시와 손해의 발생, 법정추인과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의 소개와 시사점 -

Misrepresentation of Probabilistic Items and Occurrence of Damages, Legal Ratification and Issues of Unjust Enrichment Restitution – Introduction and Implications of a Judgment by the Tokyo District Court of Japan –

김민석(국회사무처)

74권 4호, 246~276쪽

초록

국내 게임산업의 이윤 창출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뽑기의 구조를 취하고 있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뚜렷하여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여러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문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도쿄지방재판소의 2021년 東京地方裁判所 令和3年11月19日 令和2年(ワ)第31741号(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를 소개하고, 대상판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 여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의 존재 여부, 가처분 신청 등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 여부 등이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오표시된 확률정보와 다르게 뽑기가 진행되었을 때 뽑기의 결과인 아이템들을 수령해버린 것이 법정추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 다룬 매우 보기 드문 판결이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오표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떤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오표시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①확률형 아이템의 개봉 시 등장하게 되는 하위 아이템(구성품)의 종류·개수와 각 확률 분포, ②하위 아이템(구성품) 중 오표시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하위 아이템, ③오표시로 인하여 등장하지 않거나 미리 표시되었던 확률보다 더 낮게 등장한 하위 아이템의 객관적 가치, 이 3가지 점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하여 오표시로 인하여 특정한 하위 아이템에 대한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법정추인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게임의 아이템 수령 절차 및 이용자의 아이템 사용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게임 아이템 구매계약의 취소 시 부당이득반환관계에서 현존이익의 문제, 반환의 주체와 방법, 원물반환의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Abstract

Probabilistic items are known to play a crucial role in the profit of the domestic game industry. However, since these items are structured as a form of lottery, and there is an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buyers and sellers, they have been a source of continuous controversy, with further disputes anticipated in the future. Accordingly, this article introduces a judgment from the Tokyo District Court dated November 19, 2021 (Reiwa 3), Case No. 31741 (2020), concerning probabilistic items. The discussion focuses on the implications that can be drawn from the case. The case addressed several legal issues, including (1) whether the defendant bears liability for damages related to probabilistic items, (2) whether the defendant is liable for unjust enrichment regarding probabilistic items, and (3) whether the defendant is liable for damages related to injunction applications. This case is particularly notable because it directly examined whether receiving the item outcomes from a lucky draw—despite discrepancies from the advertised probabilities—constitutes judicial ratification, a subject rarely addressed in court decisions. Moreover, the decision raises important considerations in determining whether damage occurred due to the misrepresentation of probabilities. In particular, it highlights the need to clearly identify: the types and quantities of sub-items that appear when probabilistic items are opened,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se sub-items, the sub-items affected by the misrepresentation, the objective value of sub-items that either did not appear or appeared with a lower frequency than advertised due to the misrepresentation. In addition, issues such as the scope of actual benefits retained, the parties responsible for restitution, and the method and feasibility of returning the original item were examined in relation to unjust enrichment upon cancellation of the game item purchase contract.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5.74.4.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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