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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회과학연구2025.08 발행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성인지적 시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startup support program - focused on gender perception -

윤광재(영남대학교)

38권 1호, 81~108쪽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차원하에 창업을 위한 법·제도와 담당조직을 설치하여 국민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초기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도입하여 남성과 여성의 창업을 진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남녀평등 이해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남녀평등 이해적 시각하에서 창업 및 지속현황, 예비창업패키지 관련 다양한 수치를 분석하게 되면 아직은 여성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특화분야나 예산적 지원은 미약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인지적 시각을 반영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창업지원사업을 성인지예산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 보다 많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인지예산을 여성의 창업업력이 낮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일반분야에 있어 여성에게 일정한 비율을 부여하여 여성진입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창업지원사업에 있어 여성특화 분야의 범위와 예산을 확대한다. 다섯째, 창업지원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도록 한다.

Abstract

The centr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legal systems and organizations in charge of entrepreneurship to support the people. In particular, the pre-startup package project has been introduced to support early startup.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se effort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from a gender perception and derive policy improvements. It is suggested that specialized fields or budgetary support that can actively support women’s activities are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that reflect a gender perception are presented. First, it is necessary to link the entrepreneurship support project with the gender-sensitive budget and reflect it more in the budget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Second, the gender-sensitive budget should be reflected preferentially in fields where women have low startup experience. Thir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by giving a certain percentage to women in the general field of the pre-startup package project. Fourth, the scope and budget of women-specific fields in the startup support program should be expanded. Fifth, local governments’ budgets for startup support projects will be expanded.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54711/KSSR.38.1.03
분류:
기타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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