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이동(異同): DCF법·배당할인법·주주환원율의 회사법적 함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관점에서-
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Corporate Value and Shareholder Value: Corporate Law Implications of the DCF Method, Dividend Discount Model, and Shareholder Return Rate -From the Perspective of Fiduciary Duty to Shareholders-
이상훈(경북대학교)
22권 2호, 9~48쪽
초록
본 논문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된 맥락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개념적·실무적 차이를 분석한다. 나아가 DCF(현금흐름 할인법)와 배당할인모형 등 파이낸스 이론이 가지는 회사법적 의의를 주주충실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나아가 완전시장 가정 하에서는 양 가치가 이론적으로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경영진의 재량, 과도한 사내유보,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 등으로 인해 상당한 괴리가 발생함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의 주주환원율이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기업가치가 주주가치로 온전히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주주환원율이 주주가치 제고에 좋은 지표임을 인정하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배당 및 자사주 매입 확대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과도한 내부유보에 대한 규율, 배당정책 및 유보이익 사용계획의 투명한 공시, 지배구조 개선 등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경영진의 충실의무가 ‘회사 및 주주’로 확장되어야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괴리를 줄이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주주충실 상법개정으로 법적 기만은 마련되었으나 인센티브 확충의 관점에서 세제인센티브 등 수단을 고려할 만하다. 이 글은 주주환원율의 회사법적 의의를 분석하였고, DCF법에 기초하여 종래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절연시켜 파악하던 법인이익독립론의 모순을 지적하고, 자본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통일적으로 파악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ual and practical distinctions between corporate value and shareholder value within the context of recent amendments to the Korean Commercial Act, specifically the expansion of directors’ fiduciary duties to include shareholders. By analyzing the Discounted Cash Flow (DCF) method and dividend discount models, the paper highlights how, despite theoretical equivalence under perfect market assumptions, significant gaps often arise between corporate value and shareholder value in practice. The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shareholder return ratio as a key indicator of this gap, noting Korea’s particularly low rates compared to global peers. Through a law-and- finance lens, the paper explores the causes and implications of these discrepancies,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focusing solely on shareholder return ratios, and suggests institutional reforms—such as enhanced transparency, governance improvements, and tax incentives—to better align corporate and shareholder interests. Ultimately,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of a robust fiduciary duty to shareholders as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value creation and improved capital market efficiency.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