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처분에 기초한 고발의 형사적 책임의 한계–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793 판결을 계기로 본 고발의 정당성 확보 및 방어권 보호를 위한 방안-
Limits of Criminal Liability Based on Complaints Grounded in Procedurally Defectiv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 Securing the Legitimacy of Complaints and the Protection of Defense Rights in Light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3Do12793, Delivered on January 25, 2024.
이린하(유한회사삼호 이사)
66권 3호, 97~148쪽
초록
대상판결은 1차에 이어 2차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치명령의 효력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다룬다. 대상판결은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 종래 대법원은 중대․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은 무효라 보고, 이를 전제로 한 형사처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대상판결도 이에 따른다. 하여 대상판결로 인해 행정절차상 하자가 형사책임의 중대한 요소임이 부각된다. 이 글은 대상판결이 행정소송이 아닌 형사소송까지 진행되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사건임에 주목한다. 행정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구조에서, 처분의 하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부재는 일반 국민의 사전 인지를 어렵게 한다. 또한 언제 고발되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게다가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알기 어렵다. 이에 대상판결을 계기로, 행정절차 이행을 권리 보장을 넘어 형사절차 개시 정당성 확보의 사전 요건으로 보고, 위법한 처분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현행 시스템의 보완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행정청이 형벌을 요구하는 고발은, 형사절차로 진입시키는 출발이 된다. 그런데 자기책임을 기초로 삼는 형벌은 주관적 요소인 고의성을 요하고, 그 고의성은 형사단계에서 심리되어야 할 요소이다. 하지만 대상판결과 같이 절차적 하자 있는 처분에 기초하여 고발된 사건이 무죄가 된 경우, 행정절차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이에 형사처벌보다는 행정목적 실현에 초점을 둔 유연한 대응과 위반행위의 자발적 시정 유도, 나아가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 의미를 두고 이 글을 논하고자 한다. 당사자의 내심인 고의는 외부에서 확인이 어렵지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준수만으로도 일정 부분 객관화가 가능하다면, 이는 고발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위 절차에서 당사자의 자발적 진술을 통해 고의가 일부 드러나더라도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의사가 있다면, 고발에 앞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행정상 종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지를 두는 것이 법 집행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반면, 이러한 절차에서 고의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의 고발은 적법절차를 거친 정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고발 기준 마련은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절차의 충실한 이행과 행정상 종결을 가능케 하며, 형사처벌의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e case under review addresses whether procedural defects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may constitute a valid basis for acquittal when the matter transitions into a criminal case. This raises a broader normative inquiry: procedural compliance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hould not be understood merely as a mechanism for safeguarding the rights of the parties involved, but also as a prerequisite for legitimizing any subsequent criminal prosecution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type and nature of procedural defects may affect both the 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the viability of criminal liability. Furthermore, the case highlights the inherent difficulty for individuals to anticipate whether and when an administrative matter will evolve into a criminal proceeding. Where cases marred by procedural defects—such as the one in question—nonetheless lead to prosecution and ultimately result in acquittal, the outcome undermines procedural economy. This invites a reconsideration of the substantive rol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cordingly, this paper advocates for a flexible enforcement approach that prioritizes the realization of administrative objectives over punitive sanctions. Emphasis is placed on encouraging voluntary rectification of violations and alleviating legal uncertainty. While intent (mens rea) is inherently subjective and not easily verifiable from an external perspective, procedural elements such as prior notice and the right to be heard—mandated by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may serve as partial indicators capable of objectify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intent. These procedural steps, if properly implemented, could serve as substantiv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case should be referred for criminal prosecution. Such an approach would mitigate arbitrary or excessive exercis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and enhance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criminal enforcement. Even where intent is inferred through the party’s voluntary statements, if there is a demonstrable willingness to correct the violation, criminal prosecu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inevitable outcome. Leaving open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ve closure aligns more closely with the overarching goals of regulatory enforcement. This paper, therefore, seeks to articulate more concrete standards for determining prosecutorial referral based on identifiable indicators of inten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