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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5.08 발행

존속살해죄-높은 심리적 장벽을 넘은 사람에 대한 책임비난

Parricide: Retained in Korea, Abolished in Japan

안원하(부산대학교)

66권 3호, 1~28쪽

초록

우리 형법은 존속살해죄를 보통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사상 및 사회윤리적 감수성과 같은 문화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존속살해죄의 위헌성과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특히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의 위반 여부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반면 일본은 1973년 최고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존속살해죄를 사실상 폐지하였고, 1995년 형법 개정을 통해 법제도적으로도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존속살해죄 규정과 위헌심사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존속살해죄의 가중처벌 근거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재검토한다. 존속살해죄의 형벌 가중에 대해 기존에는 불법가중설과 책임가중설이 대립해 왔다. 불법가중설은 존속살해가 생명침해 외에 가족윤리나 인륜을 해친다는 점에서 더 높은 불법성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책임가중설은 행위자의 반도덕성과 패륜성이 일반 살인보다 크다는 점에서 더 높은 책임과 비난 가능성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이들 견해는 각각 도덕주의적 해석이나 추상적 구성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의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본고는 행위자가 범행에 이르기까지 극복해야 하는 내면의 저항, 즉 ‘심리적 장벽’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존속살해죄의 책임 가중 논리를 정교화하고자 한다. 이 심리적 장벽은 규범 위반에 앞서 존재하는 심리적․정서적 저항이며, 이는 사회적 규범과 내면 윤리 사이의 갈등이다. 이것은 특히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맥락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보통살인에 비해,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면의 저항이 현저히 크고, 따라서 그것을 극복한 행위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 상실과 의도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존속살해는 단순히 전통 윤리에 대한 반감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비난 가능성의 질적․양적 심화’로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중처벌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단지 현대 형법 이론에 국한되지 않고, 고대 로마의 사례에서도 일정한 사유의 연원을 찾을 수 있다. Cicero는 그의 ‘섹스투스 로스키우스를 위한 변론’(Pro Roscio Amerino)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로스키우스를 변호하며, 부친 살해라는 행위 자체가 인간 본성과 도덕 질서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심리적 장벽'이라는 개념과 통하며,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인간의 도덕적 금기를 넘어서는 중대한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는 양형참작사유에 해당하는 존속살해행위의 동기의 패륜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본고는 존속살해죄의 가중처벌을 전통적 효 사상이나 감정적 사회통념에 근거해 정당화하기보다는,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따른 정밀한 형벌론적 평가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러한 분석은 형벌의 정당성과 비례성 원칙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기존 학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존속살해죄의 존치 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정책적 논의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bstract

Korean criminal law imposes aggravated punishment for parricide against a lineal ascendant, treating it more severely than ordinary homicide. This has traditionally been justified by the influence of Confucian ethics and the cultural emphasis on filial piety. However, the constitutionality of such aggravated punishment remains a subject of ongoing debate, especially regarding its compatibility with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proportionality under constitutional law. In contrast, Japan declared its parricide provision unconstitutional in 1973 and formally abolished it through a legislative amendment in 1995.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treatment of parricide in Korea and Japan and reexamin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for its aggravated punishment under Korean law. Two main theories have traditionally justified the harsher punishment for parricide: the unlawfulness-intensification theory and the responsibility-intensification theory. The former emphasizes that parricide infringes not only on the legal interest of life but also on moral and familial order, thereby constituting a more serious violation. The latter focuses on the heightened blameworthiness of the offender, based on the perceived immorality and social condemnation associated with killing a parent. However, both theories face critical limitations. The unlawfulness-intensification theory relies heavily on moralistic assumptions that may not align with the modern principle of legality, while the responsibility-intensification theory lacks a concrete standard for evaluating increased culpabilit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a "psychological barrier" as a new normative basis for assessing the offender’s degree of responsibility. This barrier refers to the internal psychological resistance that precedes a grave normative violation, particularly when the victim is a lineal ascendant. Parricide, more than any other form of homicide, involves a severe inner conflict between social norms and personal emotions, and overcoming this resistance may indicate a significantly greater breakdown of self-control and normative consciousness. Thus, the psychological barrier can serve as a substantive factor in evaluating blameworthiness, thereby providing a more precise and principled justification for aggravated punishment. This is a concept unrelated to the unfilial motive of the parricide act, which constitutes a mitigating circumstance in sentencing. This approach finds philosophical resonance in historical legal thought, such as Cicero’s Pro Roscio Amerino, in which he emphasized the unnatural and morally abhorrent nature of parricide to refute the plausibility of the accusation. The analysis herein suggests that aggravated punishment for parricide can be justified not merely by tradition or emotion but by a responsibility-centered rationale grounded in the core principles of modern criminal law.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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