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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교육연구2025.08 발행

사회과 법교육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교수학습자료화 원리와 실제: 분석 및 평가 경험을 중심으로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Using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s Instructional Materials in Law-Related Education: Focusing on Analytical and Evaluative Learning Experiences

김주현(서울대학교); 박성혁(서울대학교)

20권 2호, 107~142쪽

초록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니는 법교육 교수학습자료로서 가치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주로 요약된 결론을 전달받는 방식으로만 활용되어 학습자의 탐구 경험으로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과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요청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은 권위있는 결정을 분석과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학습자가 법적 쟁점에 대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는 법교육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자료로 재구성하기 위한 원리를 탐색하고 이를 적용한 실제 교수학습자료화 사례를 예시하였다. 그 결과, 결정문 텍스트를 재구성할 때 요구되는 적절화, 맥락화, 구조화의 원리와 탐구 질문을 구성할 때 요구되는 이해, 분석, 평가, 연결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사형제 결정(2008헌가23)에 적용하여 교수학습자료화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교육적 선별 기준과 활용 맥락에 따른 유형화, 둘째, 학습자의 수준 등 다양한 교육적 활용 맥락을 고려한 체계적인 판례의 재구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셋째, 결정문을 분석・평가하는 수업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 고민, 넷째, 생성형 AI의 활용을 통한 판례 교수학습자료화의 가능성 모색, 다섯째, 법적 판단력의 구성요소와 교육적 의미 탐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begins with the concern tha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have not been fully utilized in actual classroom settings, despite their influence on major public issues in Korean society and their educational value as instructional materials in law-related education, These decisions are often used merely to convey summarized conclusions, not expanded into students’ deeper inquiry experiences. However, in a time when active civic participation in judicial and legislative processes is increasingly emphasized, there is a need for an educational approach that engages students in analyzing and evaluating authoritative decisions like th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by fostering legal reasoning and judgment. Thus, this study aims to explore principles for reconstructing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into instructional materials that provide students with learning experiences that focus on legal analysis and evaluation. It then presents a practical example using a decision on the death penalty case to illustrate how these principles can be applied. As a result, it proposes three principles for reconstructing decision texts—appropriateness, contextualization, and structuring—and four principles for designing inquiry questions—understanding, analysis, evaluation, and conne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1) develop a structured database of educationally adapte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2) strengthen teachers’ capacities to guide analytical and evaluative discussions on legal reasoning, and (3) further examine the component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legal judgment ability.

발행기관:
한국법교육학회
DOI:
http://dx.doi.org/10.29175/klrea.20.2.202508.107
분류:
기타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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