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규정의 개정 방안
Amendment Proposals to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under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박진영(사법정책연구원)
47권 2호, 1~25쪽
초록
이 글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하나는 기후위기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다양한 가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인 까닭에 그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위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최상위 법률인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가치의 조정을 수반하는 기후위기는 법, 그중에서도 실정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에, 이를 개정하여 법의 규범적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위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은 인류의 난제로 자리잡은 기후위기 대응의 내재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그로 인한 기후소송의 가능성을 엿보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Ⅰ). 이 부분은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향한 사법판단의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 기대되는 만큼 이 글의 핵심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후, 앞선 논의를 토대로 하여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판단기준을 고려하여(Ⅱ) 우리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고(Ⅲ),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규정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Ⅳ). 여기에 덧붙여 그 외 탄소중립기본법의 추가적 개정을 제안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Ⅴ).
Abstract
This article pursues two interrelated objectives. The first is to elucidate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climate crisis. Given the complex interplay of competing values embedded in the climate crisis, any meaningful solution requires a careful deconstruction of these normative dimensions. The second objective is to propose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which serves as the highest legal instrument guiding Korea’s pursuit of carbon neutrality. The climate crisis, inherently involving value conflicts, calls for resolution through legal—particularly statutory—means. Yet, on August 29, 2024,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ndered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with respect to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casting doubt on the constitutional soundness of Korea’s legal framework for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To address these two objectives,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stitutional Court’s reasoning and criteria underlying its decision, assesses the current state and trajectory of Korea’s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on that basis, advances proposals for amending the Framework Act’s provisions concerning national mitigation goals.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