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생태적 헌법학의 발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Jens Kersten의 생태헌법 개정 주장을 중심으로 ―
Climate Change and Towards Ecological Constitutional Law
정문식(한양대학교)
47권 2호, 51~90쪽
초록
이 논문은 독일연방헌법의 생태적 개정을 제안한 옌스 케르스텐 교수의 저서 “독일 생태헌법”을 통해 생태헌법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생태헌법 또는 생태헌법학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생태헌법은 기존의 인간중심의 환경보호 개념에서 시각을 바꾸어, 인간을 자연생태계 또는 지구생태계의 일부로서 이해하는 자연중심주의시각을 기반으로 한다. 인간의 개발행위로 인한 기후위기, 종의 멸종, 지구 황폐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공동체의 생태적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헌법을 생태헌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생태헌법의 특징은 인간과 자연환경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자연과 인간 모두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 가치를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법적 시각에서 인정하는 생태국가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생태적 공공복리를 인정하고, 생태적 불가침과 생태적 행동의 자유, 생태적 정보청구권, 재산권행사의 생태적 의무성 등을 인정한다. 자연의 고유가치를 인정하여 자연의 각 주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입법과 행정 등에서도 생태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기관을 조직하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태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논의는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와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what an ecological constitution is through Jens Kersten's “Das ökologische Grundgesetz”, which proposes an ecological rev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 and evaluates whether an ecological constitution or ecological constitutionalism can be recognized in South Korea. First, an ecological constitution shifts the perspective from the existing human-centered concep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o a nature-centered perspective that understands humans as part of the natural ecosystem or global ecosystem. The characteristic of the ecological constitution is that it understands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s and the nature, and recognizes that both nature and humans have intrinsic value, based on the principle of an ecological state that acknowledges this from ethical, social,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 To concretely achieve this, it recognizes ecological public welfare, ecological inviolability, freedom of ecological action, the right to request ecological information, and the ecological obligation of exercising property rights. It seeks to recognize and realize the rights of each subject of nature by acknowledging the inherent value of nature. It also organizes state institutions and exercises authority to implement ecological policies both in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Discussions on what could be called an ecological constitution in Korea began about 20 years ago and have become more concrete recently, with further systematic development expected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