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마르 메노르 석호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 자연물의 법인격을 중심으로 ―
The Significance of the Spanish Mar Menor Lagoon Ac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 Focusing on the Legal Personhood of Natural Entities -
박태현(강원대학교)
47권 2호, 91~117쪽
초록
2022. 9. 30. 스페인 의회는 마르 메노르 석호 및 그 유역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이하 ‘마르 메노르 석호법’이라 한다)을 통과시켰다. 이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한 사례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인간존엄성을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마르 메노르 석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약 2년 간의 심리 끝에 2024. 11. 합헌결정을 내렸다. 자연물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법적 주장이 법원에 제기된 적은 없기에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연물의 법인격에 갖는 환경법적 또는정책적 의미와 가치는 작지 아니하다. 마르 메노르 석호법은 마르 메노르와 유역의 법인격 선언과 생태 후견인의 구성･기능 그리고 법 집행 메커니즘에 관한 규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위헌법률심판청구의 쟁점은 첫째, 마르 메노르와 유역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의 위헌성 둘째, 특정 지리적 지역을 규율하는 것의 위헌성, 셋째, 일반폐지규정(마르 메노르 석호법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다른 법률 규정을 무효화하는 것)의 위헌성, 마지막으로 법적 규율 내용(가령 마르 메노르의 권리)의 모호성에 따른 법적 안정성 침해와 법 집행 메커니즘의 위헌성 등이었다. 이 글은 첫째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청구인은 양심과 의지, 그리고 책임을 결여한 자연은 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권리주체는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자연물에의 법인격 부여는 “인간존엄성과 그에 내재한 불가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국가)는 법인격은 환경보호의 한 방법(기제 또는 도구)으로 방법 선택은 입법자의 광범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반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존엄한 삶은 적절한 자연환경에서만 가능하다”며, 마르 메노르의 법인격을 인정하려는 것은 오히려 “인간존엄성을 강화”하고, 이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과 인류의 삶을 고려한 결과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환경권에 관한 스페인 헌법 제45조는 자연적 공간의 보호･보존 및 복원의 법적 기제에 개방되어 있으므로 자연물에의 법인격 부여가 삶의 질의 보호･개선과 자연환경의 방어･복원이라는 목적을 존중하는 한 환경보호 헌법 모델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법인격 부여는 “생태중심적 법 패러다임”에 기반한 혁신적인 환경보호･보장 기제의 발전을 증진하려는 국제적 운동의 일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법인격에 관한 필자의 이해에 따르면 “인간 인격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환경은 “고도의 도덕적 가치” 증진에 이바지하는 자연적 실체로, 여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생태중심적 법 패러다임에 기반한 환경보호를 승인하였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Abstract
On September 30, 2022, the Spanish Parliament passed a law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the Mar Menor lagoon and its watershed. This was the first case in Europe where legal personhood was conferred upon a natural entity. Some members of parliament challeng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Mar Menor Act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arguing that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 natural entity would undermine human dignity. After nearly two years of deliber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endered its decision in November 2024, upholding the law’s constitutionality. Because no court had ever previously examined the claim that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natural entities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carries significant philosophical and legal meaning regarding the theory of the legal personhood of nature. The Court stated that “a dignified life is only possible within an adequate natural environment,” and that recognizing the legal personality of Mar Menor actually serves to reinforce human dignity. It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s, emphasizing that this outcome took into account the lives of both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as well as humanity as a whole. With respect to Article 45 of the Constitution, which concerns environmental rights, the Court noted that it is open to legal mechanisms aimed at the protection,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natural spaces, provided that they respect the objectives of safeguarding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defending and restoring the natural environment. It further regarded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natural entities as part of an international movement seeking to advance innovative guarante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based on an “ecocentric legal paradigm.” From the author’s understanding of legal personality, the environment,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human personality,” constitutes a natural entity that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of “high moral values.” Thus,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natural entities is well within what the legal system can accommodate. Moreover, it is a future-oriented, positive development in that it affirms environmental protection grounded in an ecocentric legal paradig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