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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행정법연구2025.08 발행

분양가 상한제와 강행법규이론의 한계

The Housing Price Ceiling System And Mandatory Provisions

김종보(서울대학교)

77호, 1~29쪽

초록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일반에 공급할 때 자치단체가 정하는 분양가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통제하는 공법상 제도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공법상 제도를 구성하는 여러 법률과 조문 중 하나의 조항만을 분리해 강행법규로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구성하는 여러 조항 중 택지비를 정하고 있는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도 강행법규 이론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공법상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조항 중 하나의 조문을 강행법규로 보고 민사판결을 내리는 것은 제도의 전체적인 맥락을 왜곡할 수 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는 공법이 정하는 제도 전반을 포함해서 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인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강학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 승인이 이루어지면 상한가 이하로 신청된 분양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사업주체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분양가 이하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권자가 승인을 거절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본안에서도 승소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아파트의 시장가격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있으며 이는 일차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이익이 수분양자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수분양자의 청구권이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다. 택지비 조항은 우선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능을 한다. 분양가 심사기준으로 법령에 정해진 택지의 공급가격은 택지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는 실정법상 개념으로 입찰공고에 명시된 가격을 의미한다. 공공택지에서는 제도적으로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권원이 부여되어 실무상 입주자모집을 위한 분양가심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미납 부분에 대한 선납할인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분양가에 대한 불만이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의 길이 열려 있지만, 취소소송이 발견되지 않는 데에는 낮은 분양가에 만족하는 수분양자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에도 분양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으므로 민사상 부당이득 청구는 소송의 실질적 중복으로 보아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을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공법상의 제도이다. 이러한 공법상 제도를 민사적 관점으로 포착해서 그 제도의 일부를 강행법규로 이해하고 민사상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민사법원에서 택지비 조항을 강행법규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강행법규 위반을 선언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의 운용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양가 승인의 위법성 판단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공법상 제도의 조항들은 개별 법령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를 위해 설계된 복잡한 제도의 일부로서 전체 운용되는 제도들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통해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Housing Price Ceiling System under the Housing Act is a public law regime that requires developers who have obtained project approval to supply apartments at prices not exceeding the ceiling determined by local authority. Recently, courts have increasingly construed individual provisions within public law schemes as mandatory provisions and declared private sales contracts null and void on that basis. This trend has extended to th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determining housing site preparation costs under the Housing Price Ceiling System. However, isolating a single provision and construing it as a mandatory provision in civil litigation risks distorting the holistic structure and purpose of the system. Whether a provision violates public policy should be assessed in light of the entire scheme and its underlying objectives. The Housing Price Ceiling System possesses the characteristics of a administrative permission. Once the ceiling price is determined through deliberation by the Sale Price Examination Committee and the local authority grants permission for apartment allocation, the proposed price falling within the ceiling is deemed authorized. The Housing Act prescribes criminal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 price ceiling, reinforcing its nature as a administrative permission. A developer whose proposed price meets the statutory ceiling may challenge an unlawful refusal of approval through an revocation of refusal disposition. The primary purpose of the system is to stabilize housing market prices in the public interest, rather than to create individual rights or legal interests for purchasers. The provision on housing site preparation costs functions primarily as a criterion for reviewing the legality of administrative acts in revocation litigation. The “supply price” of land refers to the price specified in the bid notice rather than the discounted price resulting from advance payment rebates. In practice, land use rights are often granted before full payment, allowing price examinations to proceed even while parts of the purchase price remain unpaid. This confirms that the supply price applied in price examinations is the bid notice price, not the actual amount paid after discounts. Although revocation litigation is available to challenge sales price, few revocation suits have been brought, largely because the relatively low prices have satisfied most purchasers. Consequently, pursuing restitution claims in civil litigation constitutes a duplication of remedies. As a public law instrument, the Housing Price Ceiling System seeks to regulate the initial supply price of multi-unit housing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It requires utmost caution to approach a public law regime from a civil law perspective, interpret parts of such a regime as mandatory provisions, and deny the validity of private contracts on that basis. Even if civil courts construe the housing site preparation costs provision as a mandatory provision, declaring a violation without reviewing the legality of administrative approval undermines the integral nature of the scheme. The provisions of such public law systems must be construed holistically, considering their purpose and interdependent institutional mechanisms.

발행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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