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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행정법연구2025.08 발행

공법상 계약의 하자 구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 — 피에르 부르동(Pierre Bourdon)의 연구를 중심으로 —

A Theoretical Study on the Structure of Defects in Public Law Contracts — Focusing on Pierre Bourdon’s Theory —

정의석(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77호, 97~131쪽

초록

공법상 계약에서 하자의 존재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유형과 체계를 정립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27조는 공법상 계약의 체결 근거와 일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하자 유형과 그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 행정법학자인 피에르 부르동(Pierre Bourdon)이 제시한 행정계약 하자론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는 하자의 원인과 성질을 중심으로 하자 유형을 체계화함으로써(권한・평가・동의),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공법상 계약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는 점, 권한의 하자에 있어 계약체결권한 및 절차적 정당성을 계약 유효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정립하고, 평가의 하자에 있어 입찰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공법적 기준을 제공하며, 동의의 하자에 있어 계약 형식에 가려진 실질적 협상 불균형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하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적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공법상 계약의 하자 유형과 그 효과에 대한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하자 유형별 무효사유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입법적 기준을 마련해 준다는 점 등에서 그 이론적・실무적 의의가 매우 크다.

Abstract

The existence of defects in public law contracts directly affec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king it essential to establish a clear typology and systematic framework for identifying such defects. However, Article 27 of Korea’s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provides only a legal basis and partial requirements for concluding public law contracts, without addressing defect types or their legal consequences, resulting in significant legal uncertainty. This article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theory of defects in administrative contracts developed by French administrative law scholar Pierre Bourdon, with a view to drawing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Bourdon classifies defects according to their cause and nature—namely, defects of authority, evaluation, and consent—and presents an integrated framework that reflect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administrative contracts. His theory offers a conceptual basis for systematically analyzing defects in Korea’s public law contracts and serves as a practical guideline for preventing defects and disputes. It does so by enabling structured assessment of the validity of contractual authority, the fairness and legality of evaluation procedures, and the substantive formation of consent. Moreover, it helps to fill a legislative gap by providing normative reference points for future reforms aimed at clarifying grounds for nullity based on specific types of defects. Bourdon’s framework thus has both theoretical importance and practical value for improving the Korean public contract regime.

발행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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