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체계의 비교연구 - 대만과 일본의 교육기본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the Framework of the Basic Education Act - Focusing on Taiwan and Japan -
노기호(군산대학교)
36권 3호, 3~28쪽
초록
교육은 국가의 발전과 사회 통합 및 국민의 기본권 신장의 기반으로 기능하여 왔다. 특히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학습권 및 교육권의 보장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중요한 교육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는 각국의 헌법에서 교육이념으로 명문화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으로 각국은 자국의 교육 환경과 사회적·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육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1990년대 민주화 과정 이후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육의 기본권 보장과 교육기관의 자율성,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2000년에 교육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王曉波, 臺灣教育基本法制定之背景與意義, 教育研究集刊, 第48卷第1期, 2002, 15面~16面 일본은 1947년 미국의 점령하에서 전후 민주주의 교육 체제 확립을 위해 기존 메이지 시대의 국가주의 교육칙어를 폐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보장, 평화와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만들기 위해 교육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2006년 일본 내의 보수화와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움직임 속에서 교육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만의 교육기본법은 교육 기회의 균등과 자율성 보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여 민주적이며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의 중앙집권적 교육행정과 비교해 볼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목적을 인격 완성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으며, 文部科学省, 教育基本法のあらまし, 2006 대만과는 달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국가가 교육과정을 광범위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목적과 이념,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장, 교육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만의 교육기본법과 유사하게 인격 완성과 민주 시민 양성을 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으나 교육기본법 제2조, 제4조 참조.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의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만과 일본 교육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교육기본법과 비교하면서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 학교 제도와 교육의 자율성 보장, 주민의 학교 참여 등의 법적 체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일본 법제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국가의 교육 법제의 민주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Education has functioned as a foundation for national development, social integration, and the enhancement of citizens' basic right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economic development, the trends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have established the autonomy and diversity of education, as well as political neutrality, and the guarantee of citizens' rights to learn and receive education as important educational values required by modern society. These educational values are legitimized as educational ideals in the constitutions of various countries, and to implement them, each country enacts basic education laws that reflect their own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social and cultural specificities. Taiwan's Basic Education Act has established 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that emphasizes democracy and diversity by stipulating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 guaranteeing autonomy, and ensuring 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 This shows a distinct difference when compared to the centralized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Korea and Japan. Japan's Basic Education Act focuses on the purpose of education as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and the cultivation of creative talents, which, unlike Taiwan, places an emphasis on training individuals tha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society rather than on 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 It can be characterized by the system in which the state extensively manages the educational curriculum. On the other hand, Korea's "Basic Education Act" stipulates the purpose and ideology of education, the guarantee of the rights to learn and receive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education. Similar to Taiwan's Basic Education Act, it aims at the ultimate goals of personal development and the nurturing of democratic citizens, but it does not specifically stat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s per Article 2 and Article 4 of the Basic Education Act and maintains a centralized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marks a difference. This paper analyzes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 basic laws of Taiwan and Japan, and examines them in comparison with Korea's education basic law, focusing on the legal frameworks for educational autonomy, political neutrality, the right to learn, and the guarantee of educational rights. Such research can contribute to suggesting directions for legal improvements in the democratic nature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ducation laws in East Asian countries influenced by Japanese legislation.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