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상 DAO(탈중앙화 자율조직)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under the Collective Law
최현태(가톨릭관동대학교)
36권 3호, 151~183쪽
초록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가능성, 이른바 범용성이 현실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상실감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법적 불확실성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이유로는, 예로 우리는 지난 ‘The DAO’사건의 경험으로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과 토큰(Token)의 복잡함과 그 위험성을 알게 되었지만, 탈물질화 및 탈중앙화된 단체(기업)의 잠재력이나 법적 영향은 여전히 불분명한 것임을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과 다양한 활용은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있어 현행 법제도로써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야기하는 만큼 이에 대한 쟁점 분석과 적용가능성 여부 판단 및 법 적용의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전제로 DAO의 구성요소 파악, 법적 지위 정립, 법적 규율을 위한 구조상, 운영상 법적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이해와 고찰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쟁점사항으로 다루고자 한다. 즉, ⅰ) 분산화된 자율조직인 DAO가 단체의 목적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에 따라 거버넌스 구조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유와 통제의 분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사비니(Friedrich Carl von Savigny)와 키르케(Otto Friedrich von Gierke) 등의 논쟁으로 이어져 온 전통적인 법인 및 단체법의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고찰한다. ⅱ) 폭넓은 비교법적 고찰을 위하여 먼저 미국 와이오밍주의 DAO법 제정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교 고찰로써 그밖의 DAO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법 제정 및 관련 논의 상황을 살펴본다. ⅲ) 법인 및 단체의 설립-운영-해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관리 및 법률행위 상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포함하는 효과적인 법적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되, 크게 구조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으로 이분하여 그 주요 사항에 대한 쟁점별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ⅳ) 위와 같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단체법적 논의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 손해 발생시 배상과 관련한 여러 상황 및 권리의무 위반 증명에 관한 사항, 책임의 주체 및 범위와 관련한 부분들도 포함시켜 법적 흠결이나 미비 상황에 대한 대비도 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diverse potential applications of blockchain technology, or so-called universality, can actually bring fear and a sense of loss to many. This study attributes this to legal uncertainty. For example, while the experience of "The DAO" incident demonstrated the complexity and risks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and tokens, the potential and legal implications of de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organizations remain unclear. This has raised serious questions about the future. To analyze the issues, assess applicability, and explore legal directions,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e technical aspects. First and foremost, it is crucial to understand and examine the structural and operational legal issues surrounding DAOs, establish their legal status, and establish legal regulations. With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following key issues: von Gier) and how it can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law. ii) To conduct a broad comparative legal review, we first analyze the enactment of the DAO Act in Wyoming, USA. This will be followed by a comparative study of other representative legislative examples actively utilizing DAOs. iii) We examine effective legal regulations, including those related to operational management and legal acts, to eliminate legal uncertainties that may arise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peration, and dissolution of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iv) As mentioned above, we aim to structure the discussion around corporate law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Specific details includ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various situations related to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damages, matters related to proof of breach of rights and obligations, and the subject and scope of liability. This model also provides a framework for preparing for situations where a legislative vacuum may arise before the law is enacted.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