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손해의 범위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on Assigned Claims and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
김성필(호원대학교)
36권 3호, 93~129쪽
초록
채권이 양도된 후에 양도채권에 대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양도인보다 많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그대로 인정해도 좋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특히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이 글에서는 독일법을 참조하면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무자의 이익 유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채무자의 이익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추상적인 것, 손해 발생에의 대처 가능성에 관한 것, 손해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것 등 세 가지 종류를 들 수 있으며, 둘째와 셋째에 있어서는 각각 채권양도에 따른 불이익의 금지, 계약자유의 원칙으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손해의 범위는 양도인과의 계약을 기초로 결정하게 된다. 이는 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양수인에게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계약 당사자 개념의 분석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Abstract
There seems to be some room for debate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admit compensation for such damages as it is if the transferee suffers more damage than the transferor due to the failure to fulfill the debt for the transfer of the bond.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le that the debtor should not be disadvantaged by the transfer of bonds is a problem here.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existence of the debtor's interests that should be protected in terms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with reference to German law. As a result, there are three types of interests of the debtor: abstract on the amount of damage, possibility of coping with the occurrence of damage, and specific things on the scope of the damage. In the second and third, it was recognized that the necessity of protection from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prohibition of disadvantages due to the transfer of bonds can be recognized, respectively. Accordingly, the scope of damage borne by the debtor is determined based on the contract with the transferor. This means that the effect of the contract between the debtor and the transferor also affects the transferee, thereby revealing that the analysis of the concept of the contracting party can be accessed.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