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조달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Public Procurement for SME-Exclusive Competition Products Using Input-Output Analysis
강승규(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송태근(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유지훈(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김병건(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38권 4호, 531~568쪽
초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간의 경쟁만을 허용하도록 특정 품목을 지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다. 본 연구는 동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에 기반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018~2022년 기간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구매 실적자료를 2019년 투입산출표에 연계함으로써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하고, 산업 간 연관구조를 고찰하여 직·간접 효과를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약 26.7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조달을 통해 약 53.2조 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19.4조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GDP의 약 0.8% 수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출액 10억 원당 약 166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문에서 직접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 부문에서는 간접효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산업 간 파급경로의 이원화된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는 동 제도가 개별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차원을 넘어 제조업-서비스업 간 균형발전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부문별 파급구조에 따라 1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정책 활용도를 기준으로 4대 전략군으로 응축하여 품목 지정의 전략화, 품목 지정 시 산업연관 효과를 고려한 생태계 지원 등 제도의 전략적 운용을 위한 다차원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본 연구는 산업간 연계구조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안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판로지원 뿐만 아니라, 산업전략의 실행수단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SME-designated competitive products system secures SMEs’ access to public markets by restricting specific procurement items to competition among SMEs. This study quantifies the economy-wide ripple effects of the system using input–output analysis. By linking procurement records for SME-designated products (2018–2022) to the 2019 input–output table, we estimate production-, value-added-, and employment-inducement effects and disentangle direct from indirect effects through inter-industry linkages. In 2022, procurement of KRW 26.7 trillion induced KRW 53.2 trillion in total output and KRW 19.4 trillion in value added (≈0.8% of GDP), and generated about 166 jobs per KRW 1 billion of output. Direct effects concentrate in manufacturing, whereas services account for a larger share of indirect effects, revealing a dual propagation path across industri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system can serve as an industrial-policy instrument that supports balanced growth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s and strengthens the broader industrial ecosystem. Building on this evidence, we standardize effect magnitudes and classify industries into 16 types, then consolidate them into four strategic groups according to policy applicability. We propose a multidimensional operating framework—strategic item designation, separate tendering and bonus-point schemes, and ecosystem support that explicitly accounts for inter-industry effects. This study contributes an evidence-based roadmap for improving the SME-designated competitive products system and repositioning public procurement from a mere sales-support scheme to a practical instrument of industrial strategy.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