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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법2025.09 발행

1주1의결권 원칙 및 그 예외에 대한 연구 - 영미법의 역사적 고찰 및 이론을 중심으로

Deviation from One Share One Vote (OSOV) Rule - A Historical Overview and Comparative Analysis

송지민(경기대학교)

1권 73호, 257~296쪽

초록

본 논문은 1주1의결권(one share one vote) 원칙의 예외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로 어떠한 배경과 논리를 통해 인정되어 왔는지를 역사적 고찰과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시민단체는 지배주주에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은 1주1의결권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하지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재계는 장기적 비전 실현과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수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한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오히려 1주1의결권 원칙을 침해한다고 반대한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1주1의결권을 ‘원칙’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예외는 신중한 입법적·정책적 고려를 통해 제한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신중한 고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미에서 1주1의결권 원칙이 형성되고, 다양한 예외가 어떻게 인정되어 왔는지를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19세기 중반까지는 1인1의결권, 1주1의결권, 다양한 절충적 방식, 소위 ‘신중한 절충형 의결권(Prudent Mean Voting)’이 병존하였으나 자본조달의 효율성과 지배권 정당성 확보 필요성 등에 따라 1주1의결권 원칙이 확립되었다. 또한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도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가 존재했으며, 이후 집중투표제 등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1주1의결권 원칙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예외를 유형화한 뒤,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주요 이론으로 제시된 민주주의 이론, 투자자 보호 이론, 소비자 보호 이론, 보호주의 이론 등을 검토한다. 상법은 1주1의결권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등 다양한 예외도 함께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과연 어떠한 이론적 근거 위에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제한 방식이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1962년 상법 제정 이래 두고 있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규정의 도입 취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재검토를 요한다. 또한 해당 조항이 소수주주 보호 목적이라면, 현 조문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의결권에 대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상법의 의결권 제한이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비추어 얼마나 타당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재고찰하고, 그 정당화 논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foundations of deviations from the “one share, one vote” (OSOV) rule and examines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such deviations have been justified. Whil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riticize the introduction of dual-class shares as undermining the OSOV rule, they often accept restrictions on the voting righ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n the grounds of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In contrast, the business community contends that dual-class structures are essential to preserving long-term managerial stability and pursuing idiosyncratic corporate visions, while regarding voting caps as unwarranted intrusions on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Academic discourse generally treats OSOV as a default rule or guiding principle, but acknowledges that exceptions may be permissible if supported by prudent legislative and policy considerations. However, there remains unclear as to what such “prudent consideration” entails in practice.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provides a historical overview of how OSOV developed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showing that the rule only gradually emerged as dominant, following earlier phases where alternative schemes such as “one person one vote”, or “prudent mean voting” were prevalent. Building on this historical account, the article clarifies the definition of OSOV and classifies its exceptions and further explores four main theoretical justifications for deviating from the OSOV rule: (1) democracy theory, (2) investor protection theory, (3) consumer protection theory, and (4) protectionist or state-interest theory. Each theory is evaluated in light of historical practice and comparative corporate law scholarship. In South Korea, Article 369(1) of the Commercial Act upholds the OSOV rule but provides for certain exceptions, including the 3% cap on voting rights for the election of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members, as well as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held by related parties. However, if the provision is intende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current text is adequate to achieve its intended purpose. Drawing on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examination of voting rights, this article reconsiders the extent to which the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under the Commercial Act are appropriately structured in light of the policy goals of Korean corporate governance and investor protection, and seeks to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systematically assessing their justification.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25.1.73.006
분류: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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