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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관계연구2025.09 발행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의 법적 쟁점과 과제

Legal Issues and Challenges of Secondary Damage from Workplace Harassment

정정임(충북대학교)

35권 3호, 65~84쪽

초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제도가 2019년에 「근로기준법」에 법제화된 지 벌써 6년이 지났고, 고용노동부를 통한 사건처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되는 한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과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음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2차 가해행위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는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2차 피해의 발생은 직접적인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에 못지않게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근로환경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제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근로기준법」은 ‘2차 피해’ 또는 ‘2차 가해’의 정의, 유형에 관한 명시규정을두지 않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금지의무나 조사자의 비밀유지의무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금지의무나 불이익 취급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행위 주체가 누구든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불이익 취급금지 등 2차 가해행위 금지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고용노동부의 괴롭힘 매뉴얼도 성희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교육 내용 구성 이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예방교육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Abstr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workplace harassment prevention system into the Labor Standards Act in 2019, reporting and case handling have steadily increased. However, secondary victimization—such as slander, retaliation, or defamation against victims—continues to occur even after investigations, undermining workplace order as severely as direct harassment. The current Act imposes on employers a duty to prevent and respond, prohibits disadvantageous treatment, and requires investigator confidentiality. Yet it neither defines nor explicitly prohibits secondary victimization, and it imposes no duty on employees to refrain from such conduct. From the victim’s standpoint, secondary harm may arise regardless of the perpetrator, highlighting a structural gap in protection. To address this, the law should explicitly ban secondary victimization by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manual should also adopt preventive guidelines, mirroring those for sexual harassment. Furthermore, internal rules must protect victim identity and require consent before using case details in training. Investigator competence should be reinforced, and legislation should mandate external experts to ensure fairness and confidentiality in investigations. This study argues that filling these legal and institutional gaps is essential to creating a safer and harassment-free workplace culture.

발행기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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