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육원가 기반 등록금 책정 및 등록금·예산 연계 방안
Cost－Based Tuition Setting and Tuition－Budget Linkage in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김길훈(제주대학교)
30권 3호, 175~193쪽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대학의 등록금 책정 및 등록금․예산의 합리적 연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수업료 재원 교육비 환원율(수업료 재원 교육 관련 지출÷수업료 수입, 이하 ‘환원율’)을 정의하고, 국립 A대학교의 2024학년도 예산서․결산서 및 대학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단과대학별로 환원율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수업료 재원 교육 관련 지출은 비전임교수 강의료, 전임교수․조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연구조교 인건비, 단과대학 사업․운영비로 한정하고, 정부 재원 지출은 제외하였다. [연구결과] 단과대학 간 환원율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예：공과대학 30.4%, 교육대학 116.4%). 이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및 이학․공학계열 학생들의 수업료가 환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타 단과대학으로 교차보전되는 형평성 문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환원율을 고려한 수업료 조정이요구되며, 외부 재정지원 규모 등 교육환경을 반영한 차등 등록금 체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등록금책정 시 전공 세분화 정도, 강의 운영 방식, 교원․조교 배치 등 교육비 투입 구조 전반에 대한진단이 병행되어야 하며, 등록금 책정과 예산 배분 제도의 긴밀한 연계․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 특히 환원율 기반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수업료 재원과 외부 재정지원을 통합 관리하는예산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을 토대로 국립대학은 등록금 책정 및 예산 배분의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가 교육서비스의 실질적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교육 재정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 단위 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strategies for cost－based tuition setting and the rational linkage between tuition and budget allocation in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Methodology] This study defines the Tuition－Funded Educational Cost Recovery Rate (TF－ECR) as tuition－funded educational expenditure divided by tuition revenue, excluding government－funded items (e.g., faculty salaries, facility investments). Using the 2024 budget, settlement, and institutional data of National University A, this study calculates the TF－ECR for each college and compares the results. [Findings] There are substantial inter－college differences in TF－ECR (e.g., Engineering 30.4% vs. College of Education 116.4%). Tuition levels should therefore be adjusted based on TF－ECR. Moreover, adjustments should also reflect external funding, program granularity, teaching modes, and faculty/TA deployment. In addition, tuition setting and budget allocation should be jointly managed to ensure consistency.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paper’s proposal, national universities can make tuition setting and budget allocation more rational, ensuring students’ fees translate into tangible gains in educational quality, thereby improving efficiency and equity.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