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비교사법2025.08 발행

프랑스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Seller's Warranty Liability under French Civil Code

김기환(충남대학교)

32권 3호, 205~247쪽

초록

프랑스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중 다음 사항은 우리 민법 개정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에게 직접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이는 매수인에게 유효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매수인은 매매 당시 권리의 하자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의 현행 민법과 개정안은 매수인의 선의를 요구하고 있다. 매수인이 권리의 하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매도인이 이를 제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하자에 따른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매목적물에 대한 부담과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선의가 요건이다. 즉 숨은 부담과 숨은 하자에 국한하여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수령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민법 개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매매목적물이 공동소유이고 매도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도인은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담보책임은 불가분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우리 민법에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공동소유자인 매도인 1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부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following aspects of the French seller's warranty liability require consideration in the revision of Koean Civil Code. First, the final buyer may directly claim warranty liability from the initial seller or an intermediate seller. This can be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remedy for the buyer if the seller lacks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Second, even if the buyer was aware of a defect in the title at the time of sale, the buyer may claim warranty liability unless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suggest the buyer assumed the risk. Korean current Civil Code and the revised version require the buyer’s knowledge of the defect. Even if the buyer was aware of a defect in the title, he or she can still expect the seller to remove it. Therefore,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should be exempted only when the buyer can be deemed to have assumed the risk associated with the defect. Third, the buyer's knowledge is required for the defects and any encumbrances, including mortgages, liens, easements, or usufructuary rights, that affect the subject matter of the sale. In other words, warranty liability is limited to hidden encumbrances and defects. If the buyer notifies the seller of thi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receiving the object of sale, it should be deemed that the buyer has raised an objection. These provisions need to be included in the Civil Code revision. Fourth, if the subject matter of a sale is jointly owned and there are multiple sellers, each seller bears liability for the entire subject matter. This is because liability for liability is indivisible. However, introducing this provision into our Civil Code requires caution, as it could impose an excessive burden on a single seller who is a joint owner.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922/jcpl.32.3.202508.205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프랑스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 비교사법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