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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사법2025.08 발행

미국 수정헌법 제7조의 배심재판권과 SEC의 민사제재금 부과 권한- SEC v. Jarkesy 판결과 비교법적 시사점 -

The Seventh Amendment Right to a Jury Trial and the SEC’s Authority to Impose Civil Monetary Penalties :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of SEC v. Jarkesy case

최자유(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변호사・법학전문박사)

32권 3호, 353~379쪽

초록

2024년 6월 SEC v. Jarkesy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행정법판사(ALJ)의 초기 결정(initial decision)을 기반으로 위원회(commission)의 최종 명령(final order)을 통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사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ies) 직접 부과처분은 수정헌법 제7조(Seventh Amendment)가 보장하는 배심재판권(the right to a jury trial)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여 행정기관의 민사제재금 부과 권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제시하였다. 징벌과 억제(punish and deter) 목적의 민사제재금은 18세기 영국의 보통법상 소송(suits at common law)의 법적 구제(legal remedy)이므로 헌법 제3조에 근거한 법원(‘Article Ⅲ 법원’)의 배심재판이 요구된다.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 Article Ⅲ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공공권리(public rights) 예외 이론의 범위는 전통적인 입법ㆍ행정부 기능으로 제한되므로 SEC의 민사제재금 부과 절차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의 확장 현상을 경계하였다. 권력분립 원칙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일부 후퇴하는 결과를 감수하고 Article Ⅲ 법원에서만 배심재판을 통해 민사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SEC v. Jarkesy 판결은 헌법에 부합하는 절차를 통한 행정제재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수정헌법 제7조의 배심재판권 기반의 미국 법체계와 헌법 제27조의 법관에 의한 재판권 기반의 우리나라 법체계는 상이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적 정당성ㆍ전문성이 인정되는 행정기관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조치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사법 통제에 대한 헌법적 요구가 강화된다는 것은 동일하다. 2023.7.18. 개정(2024.1.19. 시행) 자본시장법은 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도입하였으나 운영 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의 수사ㆍ처분결과를 참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므로 2025년 8월 현재 부과 실적은 전무하다. 이를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통제를 통해 과징금 부과 절차의 공정ㆍ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행정부 소속 검찰의 수사ㆍ처분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사법 통제로 해석할 수 없고 규제 집행의 비효율성을 심화할 수 있기에 증선위가 독립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증선위의 행정제재를 통해 증권 불공정거래 사건을 종결한다면 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치 대상자에게 핵심 증거자료 목록과 유리한 자료를 증선위 심의ㆍ의결 이전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② 행정제재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 통제를 위해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법관의 전면적 심리(de novo review) 등이 요구된다.

Abstract

In June 2024,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EC cannot impose civil monetary penalties through an in-house proceeding that finalizes in a Commission’s final order based on an ALJ’s initial decision in the SEC v. Jarkesy case. Because civil monetary penalties are legal remedies rooted in suits at common law, the Seventh Amendment guarantees the right to a jury trial in Article Ⅲ courts. The Court also limited the public-rights exception to historically limited domains, concluding that the SEC’s right to impose civil penalties does not fall within that exception. The decision suggests constitutional limits on the administrative state by prioritizing separation of powers values and individual rights over administrative efficiency. The SEC v. Jarkesy case emphasized the necessity of imposing administrative sanctions through constitutionally compliant procedures. Given the differing legal systems - the U.S. system based on the right to a jury trial and Korea’s system based on the right to judicial trial by judge - it is appropriate in Korea for administrative agencies, recognized for their democratic legitimacy and expertise, to impose administrative fines directly. The 2023 amendment to the Capital Markets Act introduced administrative fines for unfair securities trading; however, because of the im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fines, referring to the results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and disposition, the SFC has not imposed any administrative fines as of August 2025. It is appropriate to allow the SFC to impose administrative fines independently. As a prerequisite for concluding the case through administrative sanctions by the SFC, advanced discovery - access to key evidence lists and exculpatory materials before SFC deliberation - and enhanced judicial review, including de novo review in significant cases, are required.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922/jcpl.32.3.202508.35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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