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法治)와 권력분립의 가늠자 : 베니스위원회 연구물들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tandard of “Rule of Law” and “Separation of Power” -Focusing on studies of “Venice Commission”-
배상준(이화여자대학교)
80권, 115~162쪽
초록
일련의 탄핵소추와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목도했던 지난 상반기를 회고하면서 법치(法治)와 권력분립원칙이라는 틀로 이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성을 떠올려보지 않을 수 없는 요즘,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의 법치와 권력분립,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현황은 어떠하고 국가 별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편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기준과 연구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유럽을 넘어 세계 각 국이 각각 직면하고 있는 법치와 민주주의 및 국가기관 간 권력분립에 관한 문제점들, 그리고 선거제도와 기본권 관련 현안들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그 나라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해 왔을뿐만 아니라, 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치주의 체크리스트”, “모범 사례”, “지침”과 “원칙”등 일련의 표준모델과 검토기준을 제시해왔던 이른바“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의 연구물들에 주목해 볼 필요를 먼저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본고는 최근 프랑스 헌법 제49조 제3항을 대상으로 진행된 베니스위원회의 임시의견서와 연구보고서 및 최종의견서의 내용과 각 진행경과를 살펴보면서 ① 베니스위원회 연구물의 실제와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② 베니스위원회가 제시하는 법치주의 표준모델과 그 최근 경향이 어떤지 검토해 보았으며 ③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국적 시사점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보았다. 국회의 권한인 탄핵소추권, 대통령의 권한인 법률안거부권 등 우리 헌법에 규율된 국가기관의 권한을 각 국가기관이 그 헌법상 문언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적극 활용하면서 제도적 마비가 초래되었던 지난 상반기를 반추하면서 베니스위원회 연구들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을 보태어보면, 개헌까지 요구되는 제도적 개선점들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헌법의 또 다른 명령인 국가기관 간 존중과 협력을 이루어가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에도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가기관 간 협력과 존중의무, 헌법적 충실의무를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적극적, 실질적으로 구현해 가려는 베니스위원회의 최근 기조를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향성이든 아니든, 세계적인 법치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황을 새롭게 조망해 볼 수 있는 가늠자로 삼기에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펴 볼 부분이 적잖다.
Abstract
The reality of the "Rule of Law" and “Separation of Power” in Korea has been clearly exposed in continuous impeachment indictments and exercises of presidential veto power in first half of 2025. In order to examine Korea's "rule of law" and “separation of power” objectively, this paper focuses on the studies and papers of “Venice Commission”, the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This paper confirms that venice commission has been (1) aiming for standard model of “Rule of Law”, “Separation of Power” and “Democracy” by “Checklist”, “Guideline” and “Principle” (2) checking constitutional problems of a specific country and presented improvement points by “OPINION”. “REPORT” and “STUDY”. Furthermore, This paper focuses on recent “OPINION” and “REPORT” about “ARTICLE 49.3 OF THE CONSTITUTION of FRANCE” : those opinion and report of venice commission on France constitution article(49.3) (1) show off characteristics of studies of venice commission(especially, universal and reliable comparative law research) (2) suggest not only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inclu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also the active role of the France Conseil constitutionnel and (3) suggest rough sketch of new standard of rule of law(“Rule of Law Checklist(2025)” of venice commission). In comparison with some cases of Romania, France's “Problem on ARTICLE 49.3 OF THE CONSTITUTION” was less serious : Nevertheless, venice commission presses more active role of the France Conseil constitutionnel for preventing possible abuses of power on administration/president, suggesting activation of “clarity and sincerity of the parliamentary debates“ criteria. This paper reminds that the opinion and report of venice commission can provide implication for Korea’s researchers who analyzing the constitutional crisis on first half of 2025 of Korea and suggests that it is required to “Another role of consitutional court”, preventing abuse of impeachment indictments and exercises of presidential veto power.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