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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강원법학2025.08 발행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의 인정에 관한 판례이론 비평

A Critical Review of the Judicial Doctrine concerning the Recognition of Intent in the Crime of Defamation of the Deceased

김준호(숭실대학교)

80권, 279~318쪽

초록

형법은 사람이나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몇 가지 행위 유형을 범죄로서 규율한다. 사실의 적시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게 규정이 마련돼 있다.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에는 그 대가로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제약이 뒤따른다. 따라서 판례이론은 가급적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명문의 형벌조항 이상의 법리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게 이론이 발전하였다. 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가 고위공직자와 같은 공인이고, 그 발화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하는 법리가 형성되었다. 나아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범죄의 경우에는 공인에 대한 사실 적시가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로서 비방할 목적이 조각된다고 하는 이론이 만들어졌다. 이상은 모두 한국의 법원이 형벌조항을 해석ㆍ적용하면서 해외의 이론을 수용하여, 혹은 참고하여 만들어 낸 법리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이론이 사자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된 바가 없다. 망인이 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발화자가 적시 사실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기만 하면 범죄의 고의가 있고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각종 명예훼손범죄 중에 유독 사자명예훼손죄에만 제한법리가 형성돼 있지 않고, 사자명예훼손죄가 가장 넓게 성립한다. 이 판례의 태도는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의가 범죄사실의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한다는 학술적 견해와 배치되는 것이다. 사망한 사람이 명예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판례가 확실하게 긍정한 바는 없다. 다만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그의 명예에 대한 법적 보호가 계속된다는 점만 판례는 긍정하였다. 이론의 현 상황이 이러하다면, 사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욱 명예가 보호되어야 할 필연성이 없다. 이 글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서 발전되어 온 악의적 공격 법리가 향후 사자명예훼손죄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Criminal Code regulates certain acts of defamation against a person or the deceased as criminal offenses. The law provides that a person may face criminal punishment for asserting facts or disseminating falsehoods that defame another’s reputation. The use of criminal penalties, the most powerful means of protecting a person’s honor, inevitably restricts the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ccordingly, jurisprudence has evolved to limit the scope of criminal defamation through legal doctrines that go beyond the text of the penal provisions themselves. Where a person asserts facts that defame another, the unlawfulness of the act may be negated if there is proof of a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e facts to be true, even if they are not. Moreover, even in cases of defamation through falsehoods, courts have held that if the victim is a public figure—such as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and the statement is not malicious or manifestly unreasonable, the requisite intent for defamation may be deemed absent. Further, in defamation cases requiring a specific intent to disparage, it has been theorized that a non-malicious statement concerning a public figure may be presumed to relate to a matter of public interest, thereby negating the element of intent to disparage. These doctrines have been developed by Korean courts through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nal provisions, either by adopting foreign legal theories or by referring to them to develop their own legal doctrines. However, such limiting doctrines have not been extended to the crime of defamation of the deceased. In a case involving defamation of a deceased president,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crime is constituted if the speaker was at least aware of the potential falsity of the facts asserted, or, in other words, had dolus eventualis. Among all forms of defamation, it is only the defamation of the deceased to which no limiting jurisprudence has been applied; in fact, the crime is most leniently constituted. This judicial stance stands in stark contrast to scholarly opinions that contend the crime of defamation of the deceased requires a more definitive form of intent than mere dolus eventualis. The judiciary has never clearly affirmed that a deceased individual can be a holder of the right to reputation. It has merely recognized that the legal protection of a person's reputation continues after death. Given this state of the theory, there appears to be no compelling reason why the reputation of the deceased should be protected more extensively than that of the living.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jurisprudence developed in defamation cases involving public figures—especially the doctrine of malicious attacks—should be extended to apply to cases of defamation of the deceased.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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