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미국의 ｢교육기회균등법(EEOA)｣을 중심으로 －
The Right to Education of Children with Immigrant Backgrounds:Focusing on the U.S. EEOA
황예림(고려대학교)
26권 3호, 255~286쪽
초록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아동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법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을 수용한 국가인 미국에서 이주배경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의 법적 근거로는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과 ｢민권법｣ 제VI편의 차별금지조항, 그리고 ｢교육기회균등법(EEOA)｣ 등이 있다. 1974년 제정된 EEOA는 연방대법원의 Lau v. Nichols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기관이 인종, 피부색, 성별 또는 출신국을 이유로 개인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인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주배경아동의 경우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 EEOA는 구체적으로 차별금지사유로 인한 분리교육을 금지하고, 영어 구사능력이 제한적인 영어학습자 학생에 대하여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교육기관에 부여한다. 이 법률은 ｢민권법｣의 차별금지조항과 달리 의도적 차별뿐 아니라 결과적 차별까지 금지하며,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의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된다. 또한, EEOA는 법 위반행위를 한 교육기관을 상대로 한 개인의 소권과, 법무부가 개인을 대신하거나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법원이 특별한 제한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도 구제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의 이주배경아동에 관한 법제도를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면 이주배경아동의 학교배정, 교원 양성, 한국어 교육 등의 교육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As the population of children from immigrant backgrounds continues to grow in South Korea,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to protect their right to education becomes increasingly urgent. Despite this demographic shift, Korea’s current educational policies lack sufficient legal provisions to ensure equal access and support for these students. This study examines the United States’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Act (EEOA) as a model for addressing such challenges. The EEOA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color, sex, or national origin, and mandates that schools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support student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It applies to all educational institutions, regardless of federal funding, and allows both individuals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pursue legal remedies. By analyzing the legal founda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EEOA, this paper explores how similar principles could be adapted to the Korean context to improve school placement, teacher training, and language education for immigrant-background children.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