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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연구2025.09 발행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의 분석과 평가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Patent Court Decision 2023na11276, October 31, 2024, Regarding the Enhanced Damages under the Patent Act

이주환(한국발명진흥회)

20권 3호, 1~31쪽

초록

2019년 7월 9일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2160 판결의선고까지 증액손해배상액이 산정된 판결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하급심법원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9일을 전후로 특허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구 특허법 부칙 제3조의 해석에 근거하여 증액손해배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2160 판결의 항소심판결인 특허법원 2023나11276 판결은 2019년 7월 9 일을 전후로 특허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액손해배상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함으로써, 증액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리고 특허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이 규정하는 ‘고의침해’는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이 사건 피고의 행위를 고의침해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특허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이 규정하는 8가지 고려요소를 제시한 후, 각 고려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2019년 7월 9일 이후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하여 전보적인 손해배상액을 2배로 증액하였다. 특허법원 2023나11276 판결은 고의침해에 근거하여 증액손해배상을 산정한 최초의 항소심법원 판결로서, 증액손해배상규정을 적용하려는 하급심법원에 지침이되는 ‘효시적인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

Abstract

Because the enhanced damages under the Patent Act went into effect on July 9, 2019, no decision was made to calculate enhanced damages until the Busan District Court 2023GaHap42160 decision because the lower courts had previously decided that if patent infringement occurred around July 9, 2019, the relevant provision could not be applied when interpreting Article 3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old Patent Act. However, the Patent Court 2023Na11276 decision explicitly affirmed that enhanced damages could be applied even if patent infringement occurred around July 9, 2019. Additionally, the Patent Court defined “willful infringement” in Article 128, Paragraph 8, as meaning that the infringer commits an act of infringement while knowing that the act will result in patent infringement; thus, the Court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s act is a willful infringement. Furthermore, after presenting eight factors in Article 128, Paragraph 9 analyzes each consideration and doubles the amount of compensatory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occurring after July 9, 2019. The Patent Court Decision 2023Na11276 is the first appellate court decision to calculate enhanced damages and is significant as a “landmark decision” that serves as a guideline for lower courts seeking to apply the enhanced damages.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DOI:
http://dx.doi.org/10.34122/jip.2025.20.3.1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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