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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연구2025.09 발행

의약품의 신물질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와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가능한 발명: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파기환송)에 대한 평석

Interpreting the “Active Portion Exhibiting Therapeutic Effect” in New Pharmaceutical Substances and Patent Term Extension: Commentar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1Hu11070 (July 25, 2024, Remanded)

최승재(세종대학교)

20권 3호, 61~78쪽

초록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판결들이 지속적으로 선고되고 있다. 제약회사의 관점에서는 존속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존속기간연장을 인정하는 것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특허권 존속기간의연장에 있어서 신물질의 해석을 약사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이 판결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페길레이션이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유도체의 개선된 활성은 유도체에 관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진보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최초로 허가를 받은 기허가된 의약품과 비교하여 약리 효과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이 차별화되지 않는 한 그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대상이 되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범위를 대법원과같이 보게 되면 약동학적 특성 등이 개선된 개량 약물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이 제한되게 되었다.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있어서 ‘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의 의미 해석과 관련해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과 ‘유효성분’은 구분되는 것으로, 의약품의 효능·효과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허가된 의약품과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동일한이상,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신물질’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은 특허법 시행령의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특허법 시행령의 해석은 문언과 정책적인 필요성 사이에서 고려하여야 하나 문언을 우선하면서 필요하다면 해석론이 아니라 입법론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The concept of Patent Term Extension, analyzed in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case 21Hu11070, originated in the US with the enactment of the Hatch-Waxman Act. Regarding the patent term extension system, several rulings are continuouslybeing announced by the Korean Court. From the perspective of pharmaceutical companies, there is an incentive to actively extend the term. However, the requirements for getting an extensionmust be strictly interpreted. In this regard, this ruling is significant for interpreting new substances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particularly in cases involving PEGylation and patent term extension. The issue under debate is how to interpret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while improved activity of a derivative may establishnovelty for patentability, it does not justify a patent term extension unless the active part producing the pharmacological effect differs from that of the first approved drug. As a result, under the Supreme Court’s view, patent extensions for a drug with improved pharmacodynamic properties will be limited unless the active part itself is distinct. In interpreting “new substance”(defined as a substance with a new chemical structure in the active part showing the medicinal effect) for extension applications, the court distinguished between the “active part”and the “effective ingredient.”Even if efficacy or effect differs, the product is not a “new substance”if the active part’s chemical structure matches that of an already approved drug. This is judged to be an interpretation that is faithful to the wording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When interpreting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both wording and policy considerations must be weighed. However,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text itself, with policy concerns addressed through legislation rather than judicial interpretation.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DOI:
http://dx.doi.org/10.34122/jip.2025.20.3.61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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