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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연구2025.09 발행

상표권 침해소송에서의 상표 유사와 소비자 혼동 판단: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 2024. 12. 19. 선고 Rise Brewing v. PepsiCo Inc. 판결을 중심으로

Assessing Likelihood of Confusion and Trademark Similarity in Infringement Litigation: Analysis of the U.S. Second Circuit’s Decision in Rise Brewing Co. v. PepsiCo Inc. (Dec. 19, 2024)

엄태민(특허청)

20권 3호, 105~128쪽

초록

이 글은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이 2024. 12. 19. 선고한 Rise Brewing v. PepsiCo Inc.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검토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표법 및 판례 비교를 통해 그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제2연방 항소법원은 대상 판결에서, RiseandShine과 PepsiCo의 제품이 모두 ‘Rise’라는 용어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점에서 외관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RiseandShine의 등록상표 “RISE”는 본질적인 식별력이 약해 매우 좁은 범위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어서 PepsiCo의 사용상표 “MTN DEW RISE”와 전체적으로 비교 시 비유사하여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항소법원의 판결은 첫째, 1961년 이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2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서 소비자 혼동 가능성 판단의 확고한 기준이 되어 온 Polaroid 요소를 적용하여 RiseandShine과 PepsiCo의제품 간에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둘째, ‘광고 지출액, 판매기록, 상표 모방 시도 등’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였으며, 셋째, Polaroid 요소 중 ① 상표의 식별력 수준, ② 원고의 상표와 피고의 모방적 사용의 유사성 정도가 가장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recent ruling in RiseandShine Corp. v. PepsiCo, Inc., 23-1176-cv (2d Cir. Dec. 19, 2024) by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regard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Court addressed whether PepsiCo’s “MTN DEW RISE” mark infringes RiseandShine’s registered “RISE BREWING CO.” mark, determining that despite both marks featuring the term ‘Rise’ prominently, no likelihood of confusion existed due to dissimilarity between them. This article highlights the ruling’s importance in reaffirming the application of the Polaroid factors—criteria for judging consumer confusion since 1961—and clarifying key considerations for judging acquired distinctiveness through mark use, including advertising expenditures, sales success, and attempts to plagiarize the mark. Additionally, the decisio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rademark strength and the degree of similarity between the marks among the Polaroid factors in infringement assessments.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DOI:
http://dx.doi.org/10.34122/jip.2025.20.3.105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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