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조사 관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일본 사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Interpretation on Election Crime Investig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Japan
안요환(공군사관학교)
710권, 259~280쪽
초록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권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범죄를 예방하며 선거제도의 근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여된 공익적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고려할 때 보다 엄격하고 세심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범죄 조사를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조사로 판단하여 영장주의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선거범죄 조사의 실질적 성격과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실제 강제력을 간과한 해석으로 평가된다. 직접적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권력의 행사 방식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현대 행정작용에서 나타나는 간접적 강제의 형태가 변화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 사례를 비교해서 검토하면 최고재판소는 행정조사의 경우라도 실질이 강제적 성격을 띠거나 형사절차와 유사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영장주의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범죄 조사는 실질적으로 형사절차의 수사에 준하는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사와 같이 기능하는 공권력에 대해서는 그 실질에 맞는 해석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pretative issu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constitutional debate over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NEC).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the NEC's authority to request the submission of materials constitute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reby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warrant requirement—one of the specific and detailed principles derived from due process of law. This decision has been criticized for failing to adequately consider the substantive nature and legal implications of the NEC's investigative powers.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s legal framework, this study identifies the need to reinterpret the warrant requirement from a substantive rather than formalistic perspective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nsuring procedural legitimacy even i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Ultimately, this study seeks to propose an appropriate interpretative approach to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and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NEC.
- 발행기관:
- 법제처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