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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회계연구2025.08 발행

방산원가 투하자본보상액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Calculation Method for Cost of Invested Capital in Defense Industry

조상민(한남대학교); 강선아(충남대학교)

122호, 99~118쪽

초록

[연구목적] 본 논문은 방산원가 투하자본보상액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방위사업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산 물자 생산에 직접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실발생원가를 보상하는 한편, 방산물자 생산을 위하 여 투하된 자본에 대해서는 투하자본보상액의 명칭으로 이윤에 포함하여 보상하고 있다. 본 논 문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방산원가 투하자본 보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 시한다. [연구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투하자본보상액 관련 규정의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방산원가 규정은 모든 방산업체에 대하여 거의 동일한 수준의 투하자본보상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투하자본보상은 선 투자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방산업체 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투하자본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자기자본비용에 대해서 는 CAPM 모형의 적용을 고려하고 타인자본비용의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이자비용과 차입규모를 반영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없는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신 고 시 제출된 재무제표보다는 검토받은 재무제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기자본의 과소계상을 경계하는 세무기준의 재무제표보다는, 자기자본의 과대계상을 견제하는 회계기준의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자본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감사받은 재무제표 를 이용하는 방산업체의 역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투하자본금액과 마찬가지로 자기자본 구성비를 산정할 때도 공정가치 변동이 반영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며, 타인자본비용과 자기 자본비용 모두 세후 금액을 반영함으로써 투하자본보상액이 과다 보상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가 있다. 넷째, 중소기업에게 자기자본비용을 추가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 제 영업이익률 차이를 반영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연구의 시사점] 향후, 방산투하자본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통하여 방위산업의 설비투자 와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K-방산의 경쟁력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Purpose] This paper examines compensation rules on cost of invested capital in Korean defense industry and suggests improvements. [Methodology]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compensates for the actual cost directly invested in the production and optimum cost of invested capital. This paper reviews relevant regulations and previous studies to propose improvements for the compensation of invested capital in Korean defense industry. [Findings] The main improvement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compensation cost of invested capital is the opportunity cost of pre-invested capital, so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defense companies. For the cost of equity capital it could adopt the CAPM model, and for the cost of debt, reflect the actual interest expenses and borrowing amounts. Second, for defense companies without audited FS, it is necessary to utilize reviewed FS rather than FS for tax reporting. By using FS based on accounting standards, we could check overstatement of equity, but understatement of equity by using tax standards. Third, when calculating the equity-asset ratio, it is necessary not to reflect the changes in fair value, and to prevent excessive compensation for invested capital by reflecting both the cost of debt capital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as after-tax amounts. Fourth, in order to additionally compensate SMEs for the cost of equity,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difference in the actual operating profit ratio of large companies and SMEs. [Implications] It is expected that reasonable compensation for the amount of defense investment capital will activate facility investment and R&D investment in the defense industry and further solidify the competitiveness of K-defense.

발행기관:
한국국제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21073/kiar.2025..122.005
분류:
기타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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