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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무역금융보험연구2025.08 발행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사회연결망 분석과 클러스터링 연구

A Social Network and Clustering Analysis of Non-Tariff Measures in South Korea and Japan

노재확(한성대학교)

26권 4호, 143~158쪽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UNCTAD에 제출한 비관세조치 통보문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시도하여 우리나라 비관세조치의 구조적 특징을 찾아내고, 이를 일본과 비교를 하였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비관세조치의 유형별로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Analysis)을 만들고 여기에 계층적 클러스터링(Hierarchical clustering)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여 비관세조치에 많은 물품코드를 활용하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사용하고 있다. 두 째, 수출 관련조치와 연계하여 우리나라는 가격통제조치(F코드)만을 사용하는 반면, 일본은 무역상기술장벽(B코드)와 수량제한조치(E코드)를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통보문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적용 물품코드가 제일 많은 무역상기술장벽(B코드)이 비관세조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수량제한조치(E코드)가 네트워크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무역상기술장벽(TBT,B코드)와 가격통제조치(F코드)가 다음으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일본과 한국 모두 수출관련조치(P코드)와 무역상기술장벽(B코드)를 연계하고 있는 것은 공통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수량제한조치(E코드)의 비중을 낮게 활용하고 일본의 경우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통제조치(F코드)를 낮게 활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notification documents on non-tariff measures (NTMs) submitted by South Korea, in order to identif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s NTMs and compare them with those of Japa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notification documents submitted by South Korea to UNCTAD. These documents were restructured to construct an adjacency matrix representing relationships among types of non-tariff barriers. Based on this matrix, Social Network Analysis (SNA) and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 First, compared to Japan, South Korea applies NTMs more intensively across a broader range of product codes. Second, in relation to export-related measures, Korea primarily employs price control measures (Code F), whereas Japan strategically combine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Code B) and quantitative restriction measures (Code E). Third, in South Korea, quantitative restrictions (Code E) play a central role, followed by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Code B) and price control measures (Code F). Fourth, when comparing the two countries, South Korea tends to use quantitative restriction measures (Code E) to a relatively lesser extent, while Japan employs price control measures (Code F) less frequently than Korea. Conclusions : If non-tariff measures in Korea are to be improved, the inefficiencies and inappropriateness mentioned in this study need to be addressed.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분류:
무역보험및서비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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