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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5.09 발행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conception and application scope of jurisdiction on international law

임석원(국립부경대학교)

25권 3호, 331~350쪽

초록

국가가 스스로의 권한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정당성의 근거와 원천으로서 국가관할권이 존재해야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국가관할권은 그만큼 중요한 개념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가관할권은 국가 간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관할권은 여러 유사개념과의 구분 및 차이점, 주권과의 관계 및 개념차이와 관련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러한 혼란에서 오는 의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관할권과 역내관할권의 차이는 무엇인가? 관할권과 역외관할권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하는가? 기능주의에 기한 관할권면제는 관할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는 무엇이고 관할권과는 어떠한 개념상의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국가면제는 관할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가 그것이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국가관할권은 국가가 스스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원천으로서 국가관할권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관할권은 헌법상의 주권이나 국제법상의 주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주권의 개념과 동떨어져서 독선적으로 국가관할권의 개념을 정의할 수는 없다. 주권의 개념이 근거가 되어야 하고 국가관할권개념의 요소로서 주권이 작용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국가관할권의 개념은 규범관할권(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집행관할권은 협의의 집행관할권과 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 세부적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분류의 개념은 국가관할권의 하위분류개념으로서 작용하므로 개념상 반드시 구분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속지주의나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 보편주의라는 개념은 국가관할권 성립과 적용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개념으로서 국가관할권의 성립과 적용의 뿌리를 제공하여 국가내부 뿐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역내관할권이나 역외관할권 같은 개념은 관할권의 개념과 구분하여야 하는 국가관할권의 적용범위로서의 역할을 한다. 주체로서의 범위는 역내관할권과 역외관할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객체로서의 범위는 관할권적용의 기본의무로서의 객체 및 기능주의에 기한 관할권 면제, 국가면제(주권면제), 국가행위이론으로 구분하여 국가관할권의 적용범위를 분류할 수 있다.

Abstract

In order for a state to exercise its powers, it must have jurisdiction as the basis and source of its legitimacy. Jurisdiction is an important concept, and it is also a source of disputes between states. There is a lot of confusion about the distinctions and differences between confusions, their relationship to sovereignty, and their conceptual differences. The questions that arise from this conf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jurisdiction and internal jurisdiction?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jurisdiction and external jurisdiction, and how can we distinguish between them?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jurisdiction immunity by functionalism and jurisdiction? What are the conceptual differences between and how do they relate to jurisdiction?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immunity and jurisdic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jurisdiction needs jurisdiction as a source of legitimacy for a state to act on its own behalf. It is a concept that is distinct from constitutional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law sovereignty. However, it is impossible to define the concept of jurisdiction in isolation from the concept of sovereignty. The concept of sovereignty is the basis, and sovereignty is an element of the concept of jurisdiction. Next, the concept of jurisdiction can be categorized into normative jurisdiction (legislative jurisdiction) and executive jurisdiction, which can be further categorized into narrowly defined enforcement jurisdiction and court jurisdiction. These classifications are subcategories of jurisdiction and must be distinguished conceptually. Third, the concepts of territorial principal or principle of nationality and protectionism and universalism are concepts that provide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jurisdiction, providing the roots for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jurisdiction, allowing it to extend beyond national borders as well as within national borders. Finally, concepts such as internal jurisdiction and external jurisdiction serve a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jurisdiction, which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concept of jurisdiction. The scope as subject can be categorized into internal jurisdiction and external jurisdiction and the scope of jurisdiction as an object can be categorized into the object as a basic obligation to apply jurisdiction and jurisdiction immunity by functionalism, jurisdictional immunity, sovereign immunity, and state action theory.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DOI:
http://dx.doi.org/10.57057/LawReview.2025.09.25.3.33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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