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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강법률논총2025.10 발행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고찰

On the Framework Act on AI

김광수(서강대학교)

14권 3호, 45~83쪽

초록

인공지능 과학기술은 산업만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으며정부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그것이 국민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은 그간 각계에서 주장하고 있었다. 2025년의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은 인공지능이라는 첨단기술의 확보와 이를 통한 산업 발전 및 국민의 편의 증대라는 국가 및 국민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제정과 시행이 가져올 현실적인 결과에 대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개별 국민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신뢰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시행령의 제정과 법시행을 통한 적절한 피드백을 통하여 법의 제정 목표에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공포된 이후 시행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시행되기 전에 이 법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일은 다음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인공지능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함으로써 법률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이나 허점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는 인공지능 과학기술은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변화하는 기술 및 사회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반응하는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는 인공지능 기본법은 정부만이 아니라 산업계 그리고 국민일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사람들이 법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먼저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그간 논의된 부분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입법되었으며 어떤 부분이 누락되거나변형되었나를 검토하고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담고 있는 주요 쟁점을 설명한후에 마지막으로 향후 시행 과제를 점검하였다. 인공지능법의 전략은 기술 발전의 촉진, 인공지능 발전에 따르는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기존의 민주주의 및 인권과 법제도에 조화시키는 것 등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향후 인공지능기본법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 살펴보았다.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deeply interfering not only with industry but also with the daily lives of citizens, and the government is strengthening its use of AI in administrative tasks. The need for legislation that promotes the development of AI while minimizing its potential negative impact on citizens has been emphasized across various sectors.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FAAI) represents a national and civic commitment to securing cutting-edge AI technology and fostering industrial development and enhanced public convenience through it.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industry, civic groups, and individual citizens, depending on their respective positions, have differing opinions on the practical consequences of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law. The FAAI focuses on development and proposes measures to secure trust. Appropriate feedback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subsequent implementation will help achieve the goals of the law. Although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promulgated, there is still time before its implementation. Discussing the content and future challenges of this law before its implementation serves following purposes. First, by revisiting the content of this important law before its implementation, we can prevent potential contradictions or loopholes in its implementation. Second, as AI science and technology are rapidly developing, we can quickly adapt and respond to changing technological and social environments. Third, because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impacts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industry and the general public, it can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levan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law's implications and respond accordingly. To achieve these goals, this article first introduces the key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Next, we examine which of the previously discussed sections have been enacted and which have been omitted or modified. Next, we explain the key issues contained within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Finally, we examine the challenges ahead of its implementation. The AI Act's strategy involves promoting technological advancement, responding to the socio-economic changes that accompany AI development, and harmonizing AI development with existing democratic, human rights, and legal systems.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Basic Act on AI(FAAI) should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se three goal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505/slj.2025.10.14.3.45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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