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의 요건과 판단자료의 범위 —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
Requirements for Correction of Judgment and Scope of Judgment Materials — Supreme Court Decision 2022GUE779, August 18, 2023 —
김현철(부산대학교)
42권 3호, 193~221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대상결정과 관련하여 ① 일부 상속인의 누락으로 피고로 삼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이 잘못되어 판결 이유 및 주문에서 그 금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피고로 삼지 않은 상속인들의 상속분까지 고려하여 피고로 삼은 상속인들에 대한 금액을 상속분에 맞게 경정하는 것이 판결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는지, 즉 민소법 제2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잘못된 계산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② 경정결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의 범위에 법원의 과실로 인한 오류 외에 당사자의 청구나 주장, 제출한 서면 등에 잘못이 있어 오류가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③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정대상 판결 자체나 그 소송 과정에 나타난 자료 외에 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참작할 수 있는지, ④ 판결 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이 사건에서 특별항고 사유를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①과 관련하여서는, 필자가 제시한 본 구체적 논거들에 의할 때 이 사건에서 판결경정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와 관련하여서는, 경정결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의 범위에 법원의 과실로 인한 오류 외에 당사자의 청구나 주장, 제출한 서면 등에 잘못이 있어 오류가 생긴 경우도 포함되나,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잘못으로 상속인의 일부가 누락된 채 판결이 선고되어 누락된 상속인들을 전제로 한 판결의 선고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누락된 상속인들을 전제로 한 판결의 선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경정은 가능하지 않다. ③과 관련하여서는,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정대상 판결 자체나 그 소송 과정에 나타난 자료 외에 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참작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상대방 당사자자인 A, B, C, D에게 불이익이 없고, A, B, C, D에게 추가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다툴 실익이 없어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더라도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잘못으로 상속인의 일부가 누락된 채 판결이 선고되어 누락된 상속인들은 전제로 한 판결의 선고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누락된 상속인들은 전제로 한 판결의 선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경정은 가능하지 않다. ④와 관련하여서는,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통상항고는 인정되기 어렵고, 특별항고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은 신청인 甲이 원심에서 경정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정신청기각 결정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고, 필자가 제시한 구체적 논거들에 의할 때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에 따른 상속인 파악의 어려움이 대상결정에서 이 사건 경정대상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사 본안사건의 원고인 신청인인에게 이와 같은 상속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안사건의 피고인 피신청인 A, B, C, D는 자신들과 형제자매 관계인 丙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상속부담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할 수 있었던 점, 본안사건의 원고 및 피고측 모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상속인의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론주의의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에 따른 상속인 확인의 어려움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판례에 의하면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항소 이후 소멸함에 따라 E, F, G, H에 대한 소송은 항소심에 계속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이 무리하게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E, F, G, H의 소송에서 A, B, C, D를 조정참가인으로 조정에 참가시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결이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E, F, G, H의 소송은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경정대상판결의 결론을 바탕으로 상속분을 조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본안사건의 원고인 신청인은 경정대상판결로 A, B, C, D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고, E, F, G, H의 상속분을 감안하여 집행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감안하여 A, B, C, D에 대한 본안사건 판결 금액 중 A, B, C, D의 실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집행하면 되므로 판력경정신청을 할 필요도 없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following issues related to the subject decision: ① If the calculation of the inheritance share for the defendant heirs is incorrect due to the omission of some heirs, and the amount is incorrect in the grounds and order of the judgment, does correcting the amount for the defendant heirs by considering the inheritance shares of the heirs not named as defendants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correction of judgment? In other words, does it fall under the category of a clear error due to an incorrect calculation as defined in Article 211, Paragraph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② Does the scope of errors subject to correction include errors arising from errors in the parties' claims, arguments, or submitted documents, in addition to errors caused by the court's negligence? ③ In determining whether an error is clear, whether materials submitted after the judgment can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judgment itself or materials presented during the litigation? ④ How to appeal a decision to reject a request for correction of a judgment, and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cknowledge the grounds for special appeal in this case? The author presents the following views. Regarding ①, based on the specific arguments presented by author,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grounds for a correction of judgment in this case. Regarding ②, since the judgment was rendered with some of the heirs omitted due to the parties' fault, it is difficult to deem the judgment itself premised on the omitted heirs, and therefore, a correction based on the pronouncement of the judgment premised on the omitted heirs is not possible. Regarding ③, the opposing parties A, B, C, and D are not disadvantaged, and there is no practical benefit in arguing the fact that there are additional heirs. Therefore, even if there was no opportunity to argue this, it is not an issue. However, since the judgment was rendered with some of the heirs omitted due to the parties' fault, it is difficult to deem the judgment premised on the omitted heirs, and therefore, a correction based on the pronouncement of the judgment premised on the omitted heirs is not possible. Regarding ④, a normal appeal is unlikely to be accepted as a means of appeal against a decision to dismiss a motion for judgment correction, and a special appeal should be permitted. However, based on the specific arguments presented by author, this case is not a case where the decision to dismiss the application for correction was made without the applicant GAP being given any opportunity to submit the materials necessary for the original trial, as he had already submitted the materials necessary for the original trial.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judgment contained clear errors based on the materials presented throughout the entire trial, including those submitted after the judgment was pronounced. Therefore, it cannot be considered a case of violation of the right to a fair trial under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an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justify a special appeal.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