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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5.09 발행

신세대 양자간 및 지역 무역협정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규제

Regul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New Generation BTAs and RTAs

정성숙(영산대학교)

28권 3호, 277~306쪽

초록

사기업(민간기업)은 궁극적으로 항상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 공기업은 정치적 목적도 아울러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국유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 가스, 통신 또는 우편 등과 같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국가는 외국의 경쟁압력으로부터 국가의 핵심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때 산업 및 무역 정책을 추구하기위해 계속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략적 고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일반적으로사기업에게는 유보되어 있는 특권을 국유기업에게 부여하기도 하며, 이러한 특권은 예를들어 세제혜택이나 직접적인 국가의 보조금 등의 형태로써 재정적인 성질의 것일 수 있다. 종종 국유기업은 국유은행으로부터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본을 재조달할 수있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규제적인 측면에서 국유기업은 예를 들어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거나, 엄격한 법적용을 회피함으로써 특혜를 받기도 한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유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면서 사기업과 경쟁을 하는 때이다. 왜냐하면 국유기업은 종종 사기업에 비해 더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유기업이 시장에서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이유는 보다 나은 서비스, 월등한 효율성 혹은 향상된 기술이 아니라 국가주권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을 왜곡하고 무역을 억제하는 효과로 인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시장의 자발적인 질서에 이와 같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가로막고, 궁극적으로 공익을 해치게 된다. 국유기업의 이러한 영향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WTO법체제 하에서 국유기업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 후, 국유기업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최근에체결된 협정이 기존의 WTO의 규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국제경제법상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Abstract

While private enterprises (private companies) ultimately aim to maximize profits, public enterprises (SOEs) are characterized by pursuing political objectives as well. For example, SOEs can provide services such as electricity, gas, telecommunications, and postal services to the public at low costs. The state may also continue to provide such services to pursue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such as protecting key national industries from foreign competitive pressures. Strategic considerations often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is proces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e state often grants SOEs privileges typically reserved for private enterprises. These privileges can be financial in nature, such as tax breaks or direct government subsidies. SOEs often have the opportunity to refinance at below-market rates from state-owned banks. Furthermore, SOEs often enjoy regulatory advantages, such as monopolies or by avoiding strict legal requirements. Problems arise when SOEs compete with private enterprises while pursuing profit, as SOEs can often offer services at lower prices than private enterprises. The reason why state-owned enterprises (SOEs) enjoy an advantageous market position is not due to better services, superior efficiency, or improved technology, but rather to the intervention of state sovereignty. This distorts markets and inhibits trade, potentially leading to non-tariff trade barriers at the international level. Such state intervention in the spontaneous market order hinders the optimal allocation of resources and ultimately harms the public interest. Regarding these impacts of SOEs, this paper examines the provisions regarding SOEs under the WTO legal system. It then examines how the recently concluded agreement comprehensively regulating SOEs differs from existing WTO provisions and whether it can serve as an effective regulatory tool under international economic law.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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