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권양도 금지특약에 반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판결 비판
Criticism of the KSC's Rulings Regarding the Effect of Transferring the Rental Deposit Return Claim against the Agreement Prohibiting the Transfer of Tenancy Rights
이준현(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8권 3호, 345~387쪽
초록
대법원판결들에서는,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차인과의 사이에임차권양도 등 금지의 특약을 하였음에도 그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양도한 경우, 이러한 양도행위가 위 특약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위 금지약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자는임대인에 대하여 양수받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이해는 그 논거 제시가 전혀 없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목적 부동산의 특성 및 그에 따른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또한임차권이 양도되면 이에 수반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됨을 당연한 전제로 한 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52933 판결과도 썩 잘 조화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위 대법원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임차목적 부동산의 특성에 따른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 차이에 기초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위문제 제기는 임차목적 부동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영세한 상가점포 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 제629조에 따른임차권양도 등의 제한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배신행위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설령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차권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금지약정이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세 상가점포 임차인에게 임차권양도는 투하자본 회수의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며, 임차인의채무 담보를 위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한편,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동안 해당 임차인의 주거 안정 내지 주거권보장이 중요하므로 상가점포 임대차에 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인적 신뢰관계가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에 의한 임차권의 무단양도는 임대차 당사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임대차 당사자가 임차권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을 두는 것에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엄격하게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택임대차에 있어서는 그러한 금지약정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임차목적물이 토지(임야)인 경우, 통상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하여 특별히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무의 이행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누구냐에 의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할 것이기 때문에, 금지약정에 위반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의 효력은 널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토지(임야)의 임대차기간이 통상 장기인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임차목적물에 있어서는 임대차 당사자 사이에 인적 신뢰관계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임차인에 의한 임차권의 무단양도는 임대차 당사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의 파괴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결론도 또한 가능이다. 그렇다면, 금지약정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의 방향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적 선택의 문제로 보인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필자의 생각은 비교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s (KSC) rulings have been a constant source of controversy regarding whether a transfer violates an agreement if a tenant transfers the rental deposit return claim to another, even though a landlord has agreed with the tenant to prohibit the transfer of the tenancy rights in real estate leases. The KSC has ruled (1) that the rental deposit return claim is not subject to the above-mentioned prohibition, and (2) that the person to whom the rental deposit return claim was transferred, regardless of the landlord's consent, can assert the transferred right against the landlord. However, this insight of the KSC is not so easily persuaded because it does not contain the arguments at all. In this paper, I have critically examined the KSC's insight and proposed a solution based on th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rented properties and the associated tenant protections. The outcomes of the above-mentioned problem will therefore depend on the nature of the rented properties. For small commercial premises subject to the Tenant Protection Act, the restriction on the transfer of tenancy rights pursuant to Section 629 of the Korean Civil Code must be relaxed. This means that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cannot be considered treason against the landlord must be recognized relatively broadly in small commercial leases. Even if the persons who signed the lease have entered into an agreement prohibiting the transfer of tenancy rights, this should not automatically be considered a prohibition on the transfer of the rental deposit return claim. On the other hand, in residential leases, the stability of the apartment during the rental period or the guarantee of the tenant's right of residence are important, so the personal relationship of trust between landlord and tenant plays a key role. Therefore, in residential leases, it can be assumed that such a prohibition also prohibits the transfer of the rental deposit return claim. If the leased property is land or forest, man cannot generally assume that the tenant is in a particularly disadvantageous position compared to the landlord. In such cases, the limitation on the transfer of tenancy rights should be kept to a minimum, and the validity of the transfer of the rental deposit return claim must be recognized against the aforementioned agreemen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possible to conclude that, in the case of land or forest leases, the relationship of trust between landlord and tenant is important because the lease term for these properties is generally long. In such cases, the aforementioned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valid, even if the tenant transfers the rental deposit return claim. Which direction to take appears to be a matter for legislative decision. The same applies to land leases that aim at ownership of a building.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