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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5.09 발행

디지털 증거에 관한 압수·수색에서의 ‘전문가 참여인 제도’의 신설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st Participants System” in the Search and Seizure for Digital Evidence

방경휘(경희대학교)

28권 3호, 515~553쪽

초록

증거에 관한 압수·수색에서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기기 등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하 ‘피처분자’)은 집행에 참여하더라도, 가령 수사기관이 수사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위법한 행위를 (시도)할 경우, 이를 직접 파악 및 인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피처분자 측에 대한 참여권 보장만으로는 해당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피처분자가 갖는 한계에대처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피처분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에 관한 압수·수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집행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 있는 또다른 참여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문가 참여인 제도’의 신설을 제안 및 검토해볼 수 있다. 현재 대법원도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전문가 참여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집행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강제처분의집행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전문가 참여인 제도의 신설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보다 효과적인 피처분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한 법률상의 근거 확보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피처분자에게는 기본권 보장 그리고 수사기관에는 수사절차에 관한 적법성의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전문가 참여인 제도의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Abstract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crimes involving advanced technologies related to electronic information devices, investigative agencies are facing a growing necessity to use comp lex and diverse digital forensic tools during the search and seizure for digital evidence. However, even if suspects or counsels are all owed to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process, it remains difficult for them to directly detect or recognize potential unlawful conducts su ch as the misuse of specialized digital forensic techiques or tools by investigative agencies under the guise of investigative efficiency. As a result, simply allowing suspects or counsels to participate pro vides only limited assurance of legality in thes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s. To address this issue, new measures are needed to protect more effectively the rights of the concerned party and overcome practical limitations in the search and seizure for digital evidence. One such measure i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st Participants System,” which would allow a qualified specialist—possessing the requisite professional knowledge and credentials in digital forensics—to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process as a neutral third party. It appears that the Supreme Court has also acknowledged the necessity of specialist participants in the search and seizure for digital evidence. However, there is still no clear statutory basis for allowing a third-party specialist to participate in enforcing such co mpulsory measures. To protect the concerned party’s fundamental rights more effectively during the search and seizure for digital evi dence, it is imperative to secure a clear legal foundation for this system.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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