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
Secondary Tax Liability of Foreign Corporations and Restrictions on Share Transfer under Articles of Association- Supreme Court Decision of September 12, 2024 (Case No. 2021Du51881) -
강지현(대법원 재판연구관, 법학박사)
41권 3호, 147~172쪽
초록
이 글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을 소재로 하고 있다. 위 판결의 쟁점은 외국법인의 정관 내용이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논의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거법의 확정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홍콩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원고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양도 제한 등 그 규정의 해석 및 효력 문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또한, 홍콩법인인 원고 회사의 정관 내용 및 그 효력에 관한 사항은 본질적으로 외국법인의 사적 자치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구 국제사법 제1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정관상 주식 양도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고의 설립지인 홍콩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정관상 주식 양도제한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정관에서 주식양도권 제한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이사들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사유 제시 없이 주식양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인 주식양도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은 정관상 이사들의 등록 거부 권한 문언이 홍콩회사조례의 표준정관에 따른 통상적인 방식으로서, 적법하고 유효하게 홍콩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 주식은 정관상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외국법인의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라는 쟁점에 관하여, 외국법인의 정관 해석에 적용될 준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대상판결은 국세기본법과 함께 상법 및 국제사법을 아우르는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세법 영역의 유기적 확장이라는 의의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September 12, 2024 (Case No. 2021Du51881), which addressed whether a foreign corporation’s articles of association fall within Article 40(1)(ii)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reby imposing secondary tax liability when share transfers are restricted by the articles. First, because the plaintiff was incorporated in Hong Kong, the interpretation and validity of transfer restrictions in its articles constitute a foreign-related legal matter. Questions concerning the content and enforceability of the articles of a Hong Kong corporation are essentially matters of private autonomy under corporate law.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such issues must be resolved under the law of incorporation, pursuant to Articles 1 and 16 of the former Private International Law. Accordingly, whether the plaintiff’s articles restricted share transfers must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Hong Kong law. Second, regarding the existence of restrictions, the articles of association expressly limited the transfer of shares by authorizing directors to refuse registration of share transfers at their discretion, without providing reasons. Such provisions constitute substantive restrictions on transferability. Moreover, this clause reflects the standard articles under the Hong Kong Companies Ordinance and is widely recognized as lawful and valid in Hong Kong practice. Accordingly, the plaintiff’s shares are regarded as subject to restrictions under its articles of association. In conclusion, the decision holding the plaintiff secondarily liable for the national tax arrears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under the relevant provision is legally justified. The ruling is particularly noteworthy as the first to establish principles o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for interpreting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a foreign corporation in the context of secondary liability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Furthermore, by engaging not only tax law but also corporate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decision contributes to a more integrated and expansive understanding of the tax law domain.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