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입공제 법리의 문제점 및 공제 자체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
A Critical Review of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Interim Earnings Deduction and the Justifiability of the Deduction Itself
신혜림(법률사무소 혜석)
59호, 135~190쪽
초록
중간수입공제의 법적 근거로 민법 제538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법의 미비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겠으나,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도 노동법의 이념과 원리가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민법 제538조 제2항을 근거로 중간수입공제를 하더라도, 위 조항이 임금전액지급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중간수입공제는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근로계약의 특수성 및 임금채권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법원리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538조 제2항상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채무의 면제 그 자체로 동시에 얻은 이익’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리 위 이익을 ‘채무의 면제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 보더라도, 중간수입을 사용자의 (부당)해고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이익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중간수입공제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기능하는 것은 체계적･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예정하는 휴업의 개념은 근로자가 다른 곳에 근로를 제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전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 상태를 위 휴업의 개념에 포섭시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고의의 불법행위가 되는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획일적인 중간수입공제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민법에서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정당한가의 관점에서 볼 때, 중간수입은 근로자에 기인하는 이익이며, 근로자 입장에서 향후 발생할 손해를 줄이기 위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준수함에 따라 생긴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유지 및 노동인격권 실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근로제공에 따른 이익인 점, 사용자의 부당해고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사용자의 행위가 계기가 되어 발생한 이익인 점,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경우 해고 이후에 모종의 노력을 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용자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에서 중간수입은 근로자로부터 박탈하여 사용자에게 이전하기에 정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가 실손해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어 부당한가의 관점에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관계인 점, 근로 제공이 단지 임금지급 의무의 반대급부의 의미임을 넘어 노동인격권 실현의 본질적인 부분인 점을 생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임금’과 중간수입을 본질적으로 같게 취급할 수 없어 이중이익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두 임금을 등가적으로 보아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것은 산술적 평등을 꾀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공정･타당한 분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Abstract
While the application of Articles 538(1) and 538(2) of the Civil Act (CA) as the legal basis for Interim Earnings Deduction may be unavoidable due to legislative gaps in labor law, their interpretation must uphold labor law principles. Even if based on Article 538(2), such deduction cannot override the Principle of Full Wage Payment under Article 46 of the Labor Standards Act (LSA), and thus, any deduction without the laborer’s consent violates this principle. Giv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aws, the nature of labor contracts, and the prohibition against set-off of wage claims in labor law, “benefits” under Article 538(2) of CA should be narrowly interpreted as those obtained directly and simultaneously with the release from obligations itself. Even under a broader interpretation—as benefits with reasonable causal relationship to the release from obligations—it is still difficult to definitively assert that Interim Earnings have a reasonable casual relationship with the laborer’s (unlawful) dismissal. Relying on Article 46 of the LSA to limit the scope of Interim Earnings Deduction undermines systemic coherence, considering the distinct purposes of the CA and the LSA. The concept of “suspension of work” in Article 46 should imply an inability to provide labor elsewhere. Therefore, it is inappropriate to classify the state of unlawful dismissal as a suspension of work. Furthermore, the blanket application of the Interim Earnings Deduction doctrine even in cases of wrongful dismissal constituting intentional torts conflicts with the CA’s punitive provision for intentional torts. From the standpoint of to whom the benefits arising from a laborer‘s dismissal should rightfully belong, Interim Earnings belong to the laborer. They are not benefits from compliance with a duty to mitigate future damages imposed on the laborer, but rather benefits for the laborer’s livelihood and realization of their labor-related personality rights. These benefits are not directly caused by the dismissal itself but are rather triggered by it. Deducting them creates a contradiction where diligent laborers suffer disadvantages, and wrongdoers gain unintended benefits. From the perspective of whether it is unjust for a laborer to obtain benefits exceeding actual damage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laborer and the employer are not in a substantially equal relationship and that labor is not just a counter-performance for wages but a means of personal realization. Therefore, previous wages and Interim Earnings are not equivalent, making it inappropriate to treat them as double benefits. Deducting Interim Earnings pursues arithmetic equality, which may not necessarily constitute a fair and reasonable allocati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