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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5.09 발행

제3자 제공 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 의료기술의 발전과 친자법제의 입법적 과제

Response to Family Law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곽민희(숙명여자대학교)

63권, 37~80쪽

초록

오늘날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자연적인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소위, 보조생식술을 통해 출생하는 자녀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의 반전에는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다루는 보조생식술의 윤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2004년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생명윤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인간 및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주로 보조생식술을 포함한 의료적 행위 그 자체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공수정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태어난 자녀와 부모와의 친자관계의 형성 문제, 즉 부와 모를 정하는 문제가 보다 긴요하다. 생명윤리법에도 이러한 친자법적 쟁점에 관해 단편적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민법상 일반적인 친자관계 성립에 관한 규정 및 해석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규율 체계와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먼저, 현행법 체계상 보조생식 의료행위 자체의 행위규제와 그로 인해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 성립 문제는 엄격하게 준별되어 있다. 그러나 친자관계가 문제 되는 출산대리모나 AID 사안은 결국 보조생식 의료행위의 법률적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배아생성의료기관을 수범자로 하는 의료법적 규제와도 필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양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입법적 규율 방식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조생식의료에 의해 출생한 자녀에 대해 민법상 일반적인 친자관계 성립의 법리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즉 보조생식 의료의 발달에 따라 자연적 혈연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자녀의 출산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 본질적으로 혈연을 기초로 하는 우리 민법상 친생자관계에 관한 규율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보조생식술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혈연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더라도 ‘부의 동의’에 의한 친생추정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친생추정의 법리에 이와 같은 의사에 의한 규범적 평가 요소가 강조되는 경우에는 진실한 혈연관계의 증명을 넘어, 의사에 의한 친자관계 형성이라는 입양의 영역에 근접하게 된다. 보조생식술에 의한 자녀의 탄생은 혈연에 의한 친생자 관계-의사에 의한 양친자 관계의 형성이라는 전통적인 친자법상의 준별 구도에 대한 일종의 체계적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입양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녀 복리에 대한 심사없이 모의 출산 사실이나 부의 동의 등에 의해 친자관계 추정 나아가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는 현시점에서 AID에 관한 우리 현행 법제의 내용과 논의 상황을 정리ㆍ검토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Family Law has two structures: the paternity relationship based on blood ties and the parentage relationship based on the will of the person concerned. The former, “Patient relationship,” presupposes that a child is conceived and given birth through the parents’ natural sexual relationship, so, in principle, there is a biological blood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 and the child born. First,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in our Civil Code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mother and child relationship, the Roman law that recognizes the mother as mother (mater semper certa est, quem nuptias demonstrant) has been generally recognized in our civil law.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the general principle of forming a mother-child relationship under the civil law can be applied as it is, especially in the case of surrogacy. On the other hand, the paternity relationship is difficult to establish clearly, unlike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so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is presumed through a separate requirement. is changing the structure of However, the Supreme Court recently made a ruling that recognizes (or excludes the denial of paternity) the application of paternity presumption by 'father's consent' even when it is clearly found that there is no blood relation in relation to the estimating of paternity for a child by assisted reproduction. In establishing a relationship, the 'consent' of the parties has come to have an important meaning.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theory, 'blood tie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establishment of a paternity relationship, but it is a result of a normative evaluation (fact) that a child is born from a marriage relationship rather than an individual or specific examination of 'true blood ties'. It is causing a kind of systematic confusion with respect to the traditional paternity law's quasi-specific composition of paternity relations based on blood relations - the formation of paternity relations by doctors. As such, it is a time when more essential considerations are needed in terms of systematic synthesis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as to the legislative theory of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pseudoism in estimating paternity or forming paternity relationship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above issue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of our current legal system and the current discussion situation by type. In previous studies, specific discussions exist for individual issues, but studies that summarize the overall discussion are lacking. Therefore, in this paper, I classify the types of assisted reproduction, review the discussion on behavior regul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paternity according to each type, and examine implications that can be helpful for Korean civil law in the futur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867/ssulri.2025.63..002
분류: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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