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논총2025.09 발행

개정 상법상의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에 관한 小考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nder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Act: Focusing on Blockchain-Based Technology

소가연(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신용태(숭실대학교)

63권, 81~111쪽

초록

본 연구는 개정 상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그 보완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전자주주총회의 제도적 개요와 특징을 분석한 후, 소집통지 및 출석의제,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기준, 주주의 질의 방법과 절차, 사전 의결권의 효력 등 법적 쟁점을 고찰하였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 영국의 해외 입법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전자주주총회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블록체인의 불변성과 투명성, 그리고 스마트 계약의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여 전자주주총회 운영 시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 의결권 및 집계 절차 등에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은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주주 민주주의의 실질적 보장과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블록체인의 법적 효력 인정, 스마트 계약의 책임 귀속 문제 등과 관련된 법적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ㆍ정책적 정비가 필수적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블록체인 기반 전자주주총회의 실효적 제도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electronic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GMS) introduced under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Act and explores measures for its improvement. It first analyze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characteristics of the EGMS, addressing legal issues such as notice of convocation and deemed attendance, procedural legitimacy of resolutions, shareholders’ inquiries, and the validity of advance voting rights. Comparative analysis of legislative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the United Kingdom provides insights for the Korean system. The study further considers the applicability of blockchain technology—its immutability, transparency, and the automation function of smart contracts—to voting, identity verification, and counting procedures. The findings suggest that a blockchain-based EGMS could strengthen procedural fairness and legal stability, thereby contributing to shareholder democracy and improved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unresolved legal issues remain, including recognition of blockchain’s legal effect and liability allocation in smart contracts, which require legislative and policy respons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867/ssulri.2025.63..003
분류:
법해석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정 상법상의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에 관한 小考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