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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5.09 발행

TV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서 ‘올림픽’명칭의 사용

Using the Term 'Olympics' in Television Subtitles

최우령(고려대학교)

63권, 225~256쪽

초록

TV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서 출연자가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멘트를 자막으로 옮겨서 표기할 때 ‘올★픽’, ‘○림픽’ 등으로 회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대회를 독점적 자산으로 관련 규정을 두어 대회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특허청에 전 상품을 대상으로 ‘올림픽’을 상표등록을 하여 두기도 하였다. 대회 공식협찬사나 중계권이 있는 방송사가 공식 명칭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TV예능프로그램의 자막은 출연자가 말로 표현한 것을 그대로 설명하거나 강조하는 보조 수단으로 쓰이고 있고,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프로그램 재미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올림픽’ 표기를 변형해서 자막에 표시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의 우려 때문에 미리 실무적 대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표법상 상표 사용은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서의 사용’을 의미하는데, 방송 자막은 출연자 발언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설명 기능을 할 뿐, 상표법상 ‘상표로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 시청자가 이런 자막을 보고 방송사나 프로그램을 올림픽 관련 공식 후원사로 오해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복광고로 볼 여지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업적, 설명적 목적으로 쓰인 자막까지 상표권 침해로 보는 건 신중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권리자만 보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상표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고려하여 TV예능프로그램의 표현에 대하여는 회피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도 고려도 필요하다.

Abstract

In many TV entertainment programs, when a participant mentions the word “Olympics,” subtitles often modify the term into forms such as “Ol★mpics” or “○lympics” to avoid potential infringement issue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treats the Olympic Games as an exclusive asset, actively enforc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registering the word “Olympics” as a trademark for all product categories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Naturally, only official sponsors or licensed broadcasters are entitled to use the official name and imagery. However, in variety shows, subtitles merely reproduce or emphasize what participants have spoken, serving an explanatory and entertainment function that enhances audience engagement. Such altered subtitle expressions appear to be a precautionary response to concerns over trademark infringement. Yet, under trademark law, “use of a mark” refers to use as an indicator of the source of goods or services. Subtitles in this context do not function as a trademark use, since viewers are unlikely to misunderstand the broadcaster or program as an official Olympic sponsor, nor does it amount to ambush marketing. Therefore, treating non-commercial, explanatory subtitle usage as trademark infringement requires caution. An exclusive focus on protecting rights holders is not always justified. A balanced approach between trademark protec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s necessary, ensuring that TV entertainment programs can use the term “Olympics” freely in subtitles without resorting to evasive expression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867/ssulri.2025.63..006
분류: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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