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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역사회연구2025.09 발행

부산지역 노동정책 평가 및 과제 분석-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2025년 한국지역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Analysis of Labor Policy Performance and Tasks in Busan - Focusing on the First Basic Plan of Labor Policy

박주상(부경대학교 고용인적자원개발연구소)

33권 3호, 51~71쪽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지역노동정책들이 지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정책 사업들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체계를 살펴 현행 사업 방식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했다. 먼저 부산 지역의 고용추이와 노동실태를 살펴서 성과뿐 만 아니라 열악한 고용지표의 한계점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고 부산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노동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차원에서의 성과있는 노동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NGO 등의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지역노동계와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협력적인 노사정 관계를 함께 정립해 가야 한다. 또한 부산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노동정책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과 지역 실정에 알맞은 특화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부산지역의 노동정책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having practical effects in the region on local labor policies, which have recently been promoted enthusiastically,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current business method by examining the system in which labor policy projects are planned and implemented around the Busan area. First,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limit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poor employment indicators as well as performance by examining employment trends and labor conditions in Busan, and confirmed that labor polici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an area were not actively promoted. Accordingly, in order to realize effective labor policies at the regional level, civil society such as local NGOs, local labor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actively participate, and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gether through active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and network formation. Through this, it was proposed that in order to plan and promote labor policy projects that me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an area,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roject in a way that guarantees regional autonomy and secure the labor policy capabilities of the Busan area to implement specialized policies suitable for regional conditions.

발행기관:
한국지역사회학회
DOI:
http://dx.doi.org/10.22921/jrs.2025.33.3.003
분류:
국제/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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