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자인법 전면 개정(Design Reform)에 관한 소고 – 디자인 보호 대상의 확대를 중심으로 –
Revisiting the EU’s 2025 Design Law Reform: Implications and Lessons for Korea’s Design Protection Framework
엄태민(특허청)
26권 3호, 361~386쪽
초록
이 글은 디자인 보호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약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EU 디자인법 을 분석하여 주요국의 디자인권 보호 동향과 비교 검토하고, EU 디자인법 전면 개정 사항의 의의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제언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개정된 EU 디자인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물리적 제품에 구현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이들 디자인이 보호 대상으로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디자인과 제품에 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면 개정된 EU 디자인법은 2차원의 시각디자인뿐만 아니라 가상환경 에서의 다양한 디지털 디자인까지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모두 디자인권의 적용 대상으로 물품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제한적으로만 화상디자인 등 디지털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 창작자 보호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첫째,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범 위를 디지털 디자인까지 확대하여야 하고, 둘째,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범위 확대로 인한 저작권과 중첩⋅저촉 우려 또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책 도입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cent developments, legal foundations, and interpretive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Union’s 2025 Design Regulation Reform,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protection of digital designs. A central feature of the EU’s legislative overhaul is the revision of the definitions of ‘design’ and ‘product’ to explicitly include emerging non-physical forms—such as animations and other digitally rendered designs—driven by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se revised definitions broaden the scope of protection to encompass digital designs that lack a tangible or physical manifestation. This article proposes that, to safeguard design creators and foster the healthy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the scope of protection under Korea’s Design Protection Act should first be explicitly expanded to encompass digital designs. Second, additional safeguards must be implemented to address potential conflicts or overlaps with Copyright Act arising from this expanded protection scop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