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당(參政黨) 헌법초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배외주의⦁자유주의⦁국가주의의 관점에서

이 논문은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참정당(參政黨)이 2025년 5월 발표한 헌법초안인 ‘신일본헌법(구상안)’을 배외주의, 반차별, 자유주의, 국가주의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정당의 헌법 초안은 ‘국민’의 정의를 재구성하여 외국인 차별과 경제적 배제를 제도화하고, 귀화인에 대한 영구적 불평등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일본국헌법의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한다. 둘째, 헌법초안은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며, ‘허위 정보’ 규제 등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획일적인 국민상을 강요한다. 셋째, ‘국체 존중’을 내세우고 ‘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며, 군사재판소 설치와 헌법 개정 요건 완화를 통해 권력 집중을 도모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참정당 헌법초안이 극단적 국가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약화하는 파시즘적 경향을 드러내며, 이 정당의 이념이나 행동이 일본 사회를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