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별거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An Overview of the Legal Institution of Judicial Separation
김상용(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27권 3호, 7~44쪽
초록
법정별거는 가톨릭 교회의 영향으로 “혼인은 해소될 수 없다”는 혼인비해소의 원칙이 관철되었던 중세 유럽에서 이혼에 대한 대안으로 발달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종교적 배경과 무관한 우리 사회에 지금 별거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역사적,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법정별거제도가 우리 사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과 관계없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법정별거제도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재 우리 민법은 사람 사이의 법적인 생활공동체의 성립 및 해소와 관련하여 혼인과 이혼이라는 두 가지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외에 그 중간적 성격을 갖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막혀 있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혼인제도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서 혼인보다 부담이 가벼운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하거나(예컨대 프랑스, 벨기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도록 별거제도를 운영하는 입법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람 사이의 법적 결합 및 해소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보다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혼인과 이혼 이외에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이는 당사자의 자율과 사적자치를 존중하는 민법의 정신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해도 종교적 이유, 개인의 도덕관념이나 자녀 등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바로 이혼을 하지 않고 일단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정별거제도는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느끼는 부부가 이혼 대신 일단 법정별거를 시작한다면, 이혼 후의 생활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숙려기간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Abstract
Judicial separation developed in medieval Europe under the influence of the Catholic Church, where the principle of the indissolubility of marriage prevailed as an alternative to divorce. Accordingly, questions may be raised as to whether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such a system into contemporary Korean society, which lacks this particular historical and religious background. From a historical and religious perspective, it is true that judicial separation has little direct connection with our society. Nevertheless, regardless of these origins, judicial separation may still prove useful in the present context. First, under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conjugal life is confined to two systems—marriage and divorce—with no intermediate arrangement, leaving virtually no alternative choice.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however, several jurisdictions have adopted more diverse approaches: some (such as France and Belgium) have introduced registered partnerships as a lighter alternative to marriage, while others maintain judicial separation, allowing couples to remain legally married while being partially released from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marriage. Introducing such arrangements would broaden the range of available options, 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party autonomy and the principles of civil law. Second, even when a marriage has broken down, some individuals may refrain from divorce due to religious reasons, personal moral convictions, or considerations regarding children and other family members. For them, judicial separation could serve as a viable alternative, enabling the legal bond of marriage to be preserved while alleviating certain obligations. Third, couples who perceive their marriage as irretrievably broken may, by choosing judicial separation instead of immediate divorce, experience a lifestyle similar to post-divorce circumstances. Such a period of reflection could even create the possibility of reconciliation and restoration of the marital relationship.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