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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앙법학2025.09 발행

낚시관리및육성법상 사고수습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Some problems and improvements to incident management under the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김태수(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7권 3호, 101~125쪽

초록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있다. 우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의 의무라 보아 형사처벌을 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고수습의 대상은 낚시어선 ‘승객’으로 한정하고 있어 낚시어선업자나 선원 그리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사고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사망 내지 실종’이 되어야 하므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할 수 없다. 넷째, 낚시어선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의 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보호법익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를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제2의 사고를 방지하여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의 안전’도 보호법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체를 낚시어선에 운항에 직접적인 관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그 대상도 ‘사람’으로 규정하고 사람의 ‘사망, 실종’ 뿐만 아니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2의 사고를 방지하여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므로 구성요건을 ‘낚시어선 운항 중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 실종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선장 또는 해원은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Abstract

In the event of a fishing boat accident, it is stipulat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deal with the accident, but there is a problem. First of all, even if necessary measures are not implemented, it is stipulated as an administrative order fine, but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to human life caused by fishing boat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force criminal punishment because it is the duty of members of society living in a dangerous society. Second, since the target of accident management is limited to fishing boats 'passengers', it is not possible to protect fishing boat operators, sailors, and victims of accidents. Third, in order to deal with the accident, it must be 'dead or missing', so this provision cannot be applied in the event of an injury. Fourth, it is difficult to prevent a second accident because it stipulates that there is no obligation to take necessary measures if there is no obstacle to the safe operation of the fishing boat even if an accident occur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must be revised, and the standards must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tection law. In order to protect life and body caused by fishing boat accidents and to prevent secondary accidents and protect life and body, 'safety of transportation' should also be viewed as a protection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subject to be defined as a person directly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fishing boats, and to include not only people's "death or disappearance" but also injuries. Since 'safety of transportation' must be secured in order to prevent second accidents and protect life and body, the constituent requirement is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lieving victims immediately if a person is killed, missing, or injured due to an accident during the operation of a fishing boat'.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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