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판례 및 실무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의 재음미-
Doctrine of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A Review of Case Law and Judicial Practice) -Reconsiderat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19427, rendered on August 31, 2023-
배수호(김장 법률사무소)
210권, 102~151쪽
초록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는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이다. 대법원은 2023년 의료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입증에 관한 법리를 새로이 판시하였다(해당 판결을 ‘개연성 판결’이라 한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의료인의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만을 증명하였더라도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개연성 판결을 비롯하여 우리의 판례와 실무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그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우리 의료소송 실무는, 독창적인 법리의 전개를 보인다. ‘개연성’의 입증 수준은, 영미법에서 말하는 ‘우월한 개연성’보다는 낮지만 일본에서 말하는 ‘생존 내지 중대한 질환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당한 가능성’보다 높다. 통계적으로 개략적으로 치환하여 말하자면, 적법한 의료행위가 있었을 당시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약 35 내지 40% 이상을 의미한다. 우리 판례는 개연성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는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데, 이는 독일 및 일본과 구분된다. 또한 우리 실무는 소인을 이유로 한 감액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데, 그 실질은 배제되지 못한 가능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비례책임’을 일부 실현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우리의 법리 및 실무는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입증책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한 국가는 찾기 어렵고, 이는 의료인 측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하여 보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회상실 내지 비례책임 이론의 수용은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실무는 환자 측 구제에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하는 실무의 경향은, 입증의 어려움을 균형 있게 배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감액의 정도에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재량의 폭’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 내지 권고안이 필요하다.
Abstract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is a crucial element that determines whether liability for damages exists. In 2023, the Supreme Court newly articulated a central legal principle on the proof of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hereinafter, the “Probability Decis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ability Decision, along with Korean case law and judicial practice, in greater depth and assesses their soundness.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the Korean approach to determine causation exhibits a distinctive development of legal doctrine. The evidentiary threshold of “probability” (gaeyeonseong) is lower than the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standard in common law jurisdictions, yet higher than the Japanese standard of a “substantial possibility” that survival would have been achieved or that a serious illness would not have occurred. Moreover, Korean judicial practice actively recognizes reductions in damages based on a plaintiff’s predisposition, which in substance limits the amount of damages by reference to a possibility that could not be excluded, thereby partially implementing the concept of proportional liability. The foregoing Korean doctrine and judicial practice may be regarded as both sound and reasonable. The adoption of the loss-of-chance theory or proportional liability would be less consistent with the Korean legal system and would likely entail more drawbacks than benefits. At present, it cannot be said that Korean practice fails to afford relief to patients. The tendency to reduce damages on the basis of a pre-existing condit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strikes a balance in allocating the burden of proof. However, as the degree of reduction lacks predictabi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ertain standards or guidelines that can suggest an appropriate “range of discretion.”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