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위법성 개념의 의미 모순에 대한 고찰 - 정당화 사유로서의 기본권 보호의 실제에 대한 분석을 덧붙여 -
The contradiction of meanings of the concept of criminal unlawfulness - with the analysis of protection of a fundamental right as justification -
강우예(한국해양대학교)
37권 3호, 83~116쪽
초록
근본적으로, 위법성 개념은 실정법적 규정성을 초월하며 어떠한 완결된 개념적 형태로도 완전히 포착하기 힘든 성질을 지니고 있다. 분명, 형법적 위법의판단에 있어서 정형성도 필요하지만 그 내용을 채우는 실질의 관점이 반드시개입되어야 한다. 불법의 개념적 구성물은 역설적으로 일종의 빈 공간, 즉 결코 완결될 수 없는 위법성이나 정당성 개념을 자신의 그림자로 삼아야 한다. 위법성 개념은 이러한 이율배반의 모순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넓다. 위법성 개념의 모호함과 불확정성과 결부된 의미의 실질성은 죄형법정주의및 더 나아가 법치주의에 상당히 부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정형적인 위법성 개념은 법적 판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흔들고 오염시키는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위법성 개념이 일부 비정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불가피하고 필연적이다. 우리 형법상 위법성의 의미는 동일성과 차이를 바탕으로 개념적 기준이 흔히 담당하는 역할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위법성은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일도양단식의 관점으로 파악되는 것이아니라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판단의 계기에 어떤 개념과 연관이 되는가에따라 그 성질이 다소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다소 비결정적인 측면도 내포하는개념이라고 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위법성은 전체적인 법질서를 조율하는개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정당화 사유로서의 기본권 보호론은 위법성 개념이 지닌 이율배반과 모순을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위법성 단계에서, 기본권은 그 의미가 일정한 경우에는객관적 정형성으로 다른 경우에는 비정형적 실질로 나타난다. 정당화 사유로서 기본권은 조건과 정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형법의 위법성 판단과 결부된 기본권 개념은 일의적이지 않고 다원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조금은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러한 기본권 보호론은 일도양단식의 접근법을 거부하는 비례의 원칙의 실제 모습이 반영된 것이라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기본권 보호에 있어 나타나는 의미의 양극성과 균형성은 위법성 판단의 본래 면목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Abstract
Fundamentally, the concept of unlawfulness goes beyond positive legal regulation and cannot be completely captured by completed conceptual forms. Surely, a judgment of criminal lawfulness needs a kind of formality but is necessarily related to a perspective of substance. The concept of unlawfulness is wide enough to contain antinomical contradiction. Substance of unlawfulness regarding obscurity and uncertainty is described to place a negative burden on principle of legality and rule of law. Moreover, the unformed concept of lawfulness is criticized to shatter and contaminate consistency and coherence of legal judgment. Nonetheless, it is inevitable and necessary that the concept of unlawfulness shows a non-finite form. The conception of unlawfulness in Korean criminal law should be found out in a different aspect than an common role that a conceptual standard plays based on sameness and different. That is, unlawfulness cannot be fully understood based on the dichotomy perspective of what exists or not but based on indeterminate aspect of relations between concepts and circumstances. In other words, the concept of unlawfulness functions as coordination of whole legal order. The view of supporting fundamental rights as justification reveals the contradiction and antinomy that the concept of unlawfulness has. In the stage of unlawfulness, a fundamental right appears as an objective formality or sometimes as non-finite substance. A fundamental right as justification is realized on the basis of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A fundamental right regarding criminal unlawfulness is not a single meaning but multiple forms. In addition, to protect a fundamental right, bipolarity and equilibrium are the real aspect of the concept of lawfulness.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