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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법연구2025.09 발행

형법의 사회적 기능변화에 따른 형사입법절차의 검토 : 실체법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A Review of Criminal Legislation in Light of the Changing Social Functions of Criminal Law

류부곤(경찰대학)

37권 3호, 335~372쪽

초록

위험사회의 전개는 형법의 사회적 기능도 위험사회의 구조화된 위험이나 대량의 불확실한 위험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수단으로 변모시켜 왔다. 형사입법은이와 같은 위험형법의 기능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도구이자 과정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법의 사회적 기능변화 속에서도 형사입법이 전통적 형법이론과 괴리되지 않는 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의 현황과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고 형사입법의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특히 형법학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지 고찰해 보아야 한다. 이미 확고하게 자리잡은 위험사회와 위험형법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나 보충성의 원칙과 같은 전통적인 형법이론을 천명하는 방법으로 현대형사입법자들의 마음을 돌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형법이 가진사회적인 ‘무기’로서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상황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형법학자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이다. 형법은 여타 법률과 달리 강한 체계정합성이 요구되고 법률주의나 명확성과 같은 엄격한 입법원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법보다 입법의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심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위험형법의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는 입법의 현장에서 이러한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사입법자나 형사정책입안자와 형사법학자 등의 전문가가 마주앉아 형사입법의 필요성이나 구체적 입법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의하는 장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설령 형법의 기능화라는 위험형법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돌려놓지는 못할지라도, 형법의 가벌성은 사회구성원의 진지한 합의를 통해서 도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실체법적 정당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Abstract

The emergence of the “risk society” has transformed the social functions of criminal law into a mechanism for managing both structured and large-scale uncertain risks. In this context, criminal legislation has become the primary instrument and process for realizing the functions of what is often called “riskoriented criminal law.”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examine how criminal legislation can retain substantive legitimacy without departing from the foundations of traditional criminal law theory, even amid these functional shifts. Such an inquiry requires careful analysis of the current developments and contexts of change, as well as reflection on what criminal law scholarship can—and must—contribute to the legislative process. Given the firmly established paradigm of risk society and risk-oriented criminal law, it seems nearly impossible to persuade contemporary legislators merely by reiterating traditional doctrines such as the principle of legality or subsidiarity (ultima ratio). However, to neglect this challenge would amount to a dereliction of duty on the part of criminal law scholars,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unique role of criminal law as a “weapon” of social control. Unlike other branches of law, criminal law demands strict systemic coherence and adherence to rigorous principles of legality and clarity, making expert evaluation indispensable in the legislative process. For such evaluation to have a meaningful impact in an era dominated by the paradigm of risk-oriented criminal law, there must be institutionalized forums for dialogue and deliberation among legislators, policymakers, and criminal law scholars. Even if such efforts cannot fully overturn the functionalization of criminal law, they can still reinforce its substantive legitimacy by ensuring that decisions on punishability emerge from genuine social consensus.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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