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vision of E-commerce Act in the Age of AI Agents
이승진(한국소비자원)
38권 3호, 123~160쪽
초록
지금까지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고, 제품을 비교 하며, 수많은 제품 후기를 읽고 구매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AI에이전트의 등장으로 또 다른 형태의 상거래 도래가 예견되고 있다. AI에 이전트가 제품 비교와 후기의 탐색뿐만 아니라 구매 결정까지 대신해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공지능 기술과 환경 변화는 소비시장의 거래관계를 규율하 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기본적으 로 사람인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관계를 상정한 것이므로 AI에이전트가 개입한 경우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AI에이전트가 이끄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대의 편익을 온전히 누리고자 한다면, 기존 전자상거래 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AI에이전트가 사 용된 전자상거래의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방향은 최근 유엔국제 거래법위원회에서 채택한 자동화계약모델법과도 방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상거래 분야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I에이 전트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거래시장의 법적 안정성의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부지런한 입법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Up to now, e-commerce has operated on a model where consumers directly input keywords, compare products, and read through countless reviews before making a purchase decision. However, the emergence of AI agents heralds the arrival of a new form of commercial market. These AI agents are predicted to take over not only product comparison and review exploration but also the entire purchase decision-making process. Such changes in AI technology and the overall environment demand significant shifts in the e-commerce act that governs transactional relationships in the consumer market. This paper proposes directions for amending the current law to ensure the validity and enforceability of e-commerce transactions involving AI agents.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e-commerce act align with the recently adopted UNCITRAL Model Law on Automated Contracting, which will contribute to securing international consistency in the commercial sector. Furthermore, clarifying the legal effect of e-commerce conducted through AI agents will enhance not only consumer protection but also the legal stability of the commercial market.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