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약관의 위험증가조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법 제652조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
Rescission under Article 652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Despite Insurer’s Failure to Explain Change-of-Risk Clause -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89680 (Aug. 14, 2025) -
김원각(동국대학교); 양해식(동국대학교)
38권 3호, 201~235쪽
초록
최근 보험계약상 위험증가시의 통지의무를 둘러싼 실무상 분쟁이 크게 증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법원의 판례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도 위험증가시의 통지의무 문제를 다룬 케이스 이다. 이 사건 원고인 보험계약자는 피고 보험회사와 원고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후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고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였는데 이는 보험기간 중의 위험증가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에게 통지하 여야 할 사항이다. 그 근거는 우리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 및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약관조항이다. 그러나 원고는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 고 피보험자는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다른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원고 측이 위험증가에 대한 통지의무에 위반하였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 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고 보험사가 약관의 위험증가시 의 통지의무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관의 해당조 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 보 험사는 위험증가시의 통지의무는 약관에 규정이 있지만 이와 별도로 상법 규 정이 있으므로, 비록 보험사가 약관의 해당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 다고 하여도 상법 제652조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대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주장을 인용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하 였다. 위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보 험분쟁이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다투다가 그 다툼이 보험계약자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막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설명의무는 보험자 의 무덤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보험자 의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약관규제법, 상법,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지만 약관의 본질은 계약, 즉 법률행위일 뿐이다. 약관상 위험증 가시의 통지의무는 계약의 효력이지만 상법이 규정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의 법적 의무이다. 따라서 대상 판결은 보험자가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 한 경우라도 상법의 해당조항을 들어 계약자의 통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당연한 법리를 상기시킨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본고는 이 사건 평석을 계기로 우리나라 상법의 위험증가시 통지의무 규정의 원형인 일본 상법이 2008년 보 험법 제정을 계기로 크게 변화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법의 해석 또는 법 개정론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Disputes over the insured’s duty to notify alteration or increase in risk have proliferated in recent years, and lower-court decisions have multiplied accordingly. In 2024Da289680 (Aug. 14, 2025), the Supreme Court addressed that duty head-on. The policyholder (plaintiff) procured coverage on the life of his son, representing that the insured did not drive. After inception, the insured opened a delivery restaurant and personally operated a motorcycle- a material increase of risk triggering a duty to notify alteration or increase of risk under Articles 652 and 653 of the Commercial Act as well as the policy terms. No notice was given. The insured later died in a collision while riding. The insurer rescinded and denied the claim for breach of the duty to notify alteration or increase of risk. The policyholder countered that the insurer had failed to discharge its duty to explain regarding the “notice of alteration or increase of risk” clause in the standard terms, so that clause never became part of the contract. The defendant insurer contended that, while the duty to notify alteration or increase in risk appears in the standard terms, it also exists independently under the Commercial Act. Accordingly, even if the insurer failed to adequately explain the relevant clause, rescission is available under Article 652 of the Commercial Act. The Supreme Court accepted the insurer’s position and reversed and remanded. This holding is not unprecedented. Yet in practice, numerous insurance disputes have ended with benefit payments after a thicket of legal issues ultimately ran aground on allegations that the insurer breached its duty to explain; that duty was fast becoming the insurer’s grave, and critiques mounted. While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is regulated by the Act on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Insurance Business Act, Commercial Act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the dispositive point is that standard terms are contractual in nature-i.e., they are merely juridical acts. By contrast, while a duty to notify alteration or increase in risk may be expressed in the policy, Articles 652 and 653 of the Commercial Act impose a legal duty on the policyholder or insured. The decision is therefore meaningful as a reminder of a straightforward proposition: even where the insurer failed to explain the relevant standard terms, the policyholder’s statutory duty may be recognized and rescission grounded in the Commercial Act. Using this case note as a springboard, the Article canvasses the major revisions to Japan’s regime governing notification of alteration or increase in risks - the template for Korea’s Commercial Act provisions - implemented with the 2008 Insurance Act. The comparative account aims to guide domestic doctrine and to underwrite future legislative reform proposals.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류:
- 법학